법무부

목적 제1조 (목적) 이 영은 민법 제312조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금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그

재정경제부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관세율을 인하하는 물품과 그 세율 및 한계수량은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별표

중소벤처기업부

국내 중소기업의 글로벌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 조달 마케터 사업' 보조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대법원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장 비서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 제2020-187호) 2020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붙임과 같이

해양수산부

어업의 범위 제1조(어업의 범위) 어업자원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어업이라 함은 「수산업법」 제7조ㆍ제40조ㆍ제46조

기획예산처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예산 및 결산에 관한 특별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기하게

헌법재판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판관의 법복의 제식 및 모양과 그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행정안전부

국경일의 지정 제1조(국경일의 지정)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경일(國慶日)을 정한다. 국경일의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 (목적) 이 영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472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2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