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재정경제부법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발행 2026.06.29 · 색인 2026.08.0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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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관세율을 인하하는 물품과 그 세율 및 한계수량은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별표 5 및 별표 7부터 별표 11까지와 같다.

출처 및 이용

출처: 재정경제부 (2026)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