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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Public Compassby W Labs

이용약관

초안

본 서비스 이용에 적용되는 조건입니다. 본 서비스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8-05

본 문서는 초안입니다. 내용이 확정되면 시행일과 함께 개정 사항을 본 페이지에 공지합니다.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이용자가 본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조건과 절차,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서비스의 성격)

본 서비스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닌 민간 통합검색 서비스입니다. 여러 기관에 흩어져 공개된 자료를 한곳에서 찾을 수 있도록 색인하여 제공합니다.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검색 결과마다 원문 링크를 함께 제공하며, 원문과 색인 내용이 다를 경우 원문이 우선합니다.

제3조 (자료의 출처와 라이선스)

색인된 자료는 공공누리(KOGL) 이용조건에 따라 제공됩니다. 유형별 허용 범위는 아래 표와 같으며, 모든 유형에서 출처표시는 필수입니다.

이용자는 자료를 재이용할 때 해당 자료에 적용된 유형의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유형은 각 문서 상세 페이지와 API 응답에 표시됩니다.

유형조건상업적 이용변경(2차 저작)
제1유형출처표시가능가능
제2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불가가능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가능불가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불가불가

제4조 (금지행위)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서비스에 과도한 부하를 유발하는 행위. 공개 API에는 요청 빈도 제한이 적용되며, 이를 우회하려는 시도를 포함합니다.
  2. 적용된 공공누리 유형이 상업적 이용을 허용하지 않는 자료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3. 자료를 재이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4. 색인된 자료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추출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제5조 (책임의 제한)

본 서비스는 색인 자료의 정확성·완전성·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수집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최신 게시물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며, 기관이 원문을 수정하거나 철회한 경우 색인에 반영되기까지 시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색인 자료에 의존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서비스 제공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판단은 반드시 소관 기관의 원문을 확인한 후 하시기 바랍니다.

제6조 (게시 중단 및 권리자 요청)

위법한 내용이 포함된 자료, 권리를 침해하는 자료, 또는 개인정보가 비식별화되지 않은 상태로 포함된 자료에 대해서는 권리자 또는 소관 기관의 요청에 따라 색인에서 제외합니다.

색인에서 제외하더라도 원문은 소관 기관에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원문 삭제는 해당 기관에 요청해야 합니다.

제7조 (약관의 변경)

본 약관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본 페이지에 개정 내용과 시행일을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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