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위한 활동에 소요되는 예비비의 사용과 결산은 「국가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액으로 하며 기획예산처 소관으로 한다. 시행령 제3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서울핀테크랩과 한국핀테크산업협회에서 '디지털 자산: Web3와 법의 시대'를 주제로 교육을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

중소벤처기업부

무료 웨비나] K-뷰티 전쟁에서 완판 신화 쓰는 법 와디즈 펀딩 혹은 신제품 론칭을 준비 중인 1인 창업자, 스몰 브랜드를 대상으로 'K-뷰티 전쟁에서 완판 신화 쓰는 법' 온라인 웨비나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K-뷰티의 홍수 속 뾰족한 유통

중소벤처기업부

[무료 웨비나] 하루 만에 9천만 원 달성한 고객 소통법 와디즈 펀딩 혹은 신제품 론칭을 준비

재외동포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외국민등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외국민등록신청의 서식 제2조(재외국민등록신청의 서식)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재외국민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재외국민등록부의 서식 제3조(재외국민등록부의 ... 서식) 「재외국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영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서식 제4조(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서식)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5조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은 별지 제3호서식,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교부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재외국민등록의 변경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마포청년창업취업지원센터 나루에서 창업 특강을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 19세~39세 예비 및 초기

중소벤처기업부

수도권 내 (예비)창업자 대상으로 창업역량 강화를 위한 특강을 개최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의 고시 등 제2조(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의 고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1. 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 법 제5조

중소벤처기업부

철도산업분야 창업・벤처기업의 성장촉진 및 상생협력을 도모하고, 기업의 아이디어 사업화・판로확대 지원 등을 통해 기업역량

기후에너지환경부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대상 지역 제2조(적용 대상 지역)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단위공사별 전기사용자가 ... 전기사용자가 3호 이상인 섬 지역으로 한다. 2. 단위공사별 전기사용자가 3호 이상인 벽지(僻地) 지역 전기사용자의 일시부담금 제3조(전기사용자의 일시부담금) 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사용자의 일시부담금"이란 제4조에 따른 재정융자금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재정융자금의 한도

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융합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융합 연계조직 수행 활동에 대한 지원 제2조(산업융합 연계조직 수행 활동에 대한 지원) 「산업융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2항에서 ... 밖에 융합 신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활동 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 제3조(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산업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융합지원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계획 및 취소 등 보고 제2조(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계획 및 취소 등 보고) ① 사업시행자(법령 및 계약에 ... 따라 사업시행자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계획 등 또는 추진현황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부동산개발사업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6조제1항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가·장인정신, 창의적인 아이템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강한 소상공인으로의 육성을 지원하는 「’25년도 강한 소상공인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가·장인정신, 창의적인 아이템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강한 소상공인으로의 육성을 지원하는 「'25년 강한

중소벤처기업부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과 에이블런이 대구 및 경산 소재 재직자를 위해 생성형AI 활용 교육을 조성했습니다. 해당 과정에 관심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2조(지원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는 지원금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이의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이의신청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