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제2조(예비비)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활동에 소요되는 예비비의 사용과 결산은 「국가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액으로 하며 기획예산처 소관으로 한다. 시행령 제3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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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제2조(예비비)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활동에 소요되는 예비비의 사용과 결산은 「국가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액으로 하며 기획예산처 소관으로 한다. 시행령 제3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10월 개관 예정인 경기도서관의 커피판매점을 운영할 생애 최초(미창업) 청년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가.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제21호에 따라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자 ① 공고일 현재 도내 거주중인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1986년생~2006년생) 청년 ... 가능한 자) ③ 국세청(세무서) 사업자등록(법인․일반․간이 등) 이력이 없는 자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다. 경기도청에서 제시한 “사용허가 조건 및 일반운영조건” 이행이 가능하고, 본 조건을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 판로확대 및 투자유치 프로그램 」의 전문 위탁용역 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14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규정에 따른 자격을 구비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기획예산처
정의 제1조(정의)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규정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활동에 소요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보공유ㆍ분석센터의 기술인력의 자격요건 등 제2조(정보공유ㆍ분석센터의 기술인력의 자격요건 등) 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른 영 별표 2 나목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자격ㆍ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기술인력"이란 별표의 자격기준을 갖춘
산업통상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 제2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 ①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연구협의회의 운영
산업통상부
있을 것 6. 대금결제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것 전시산업 발전사업 주관기관 선정 신청서 제3조(전시산업 발전사업 주관기관 선정 신청서)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주관기관 선정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지원금 교부신청서 제4조(지원금 교부신청서)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법무부
국내재산의 범위 제1조(국내재산의 범위) 「국내재산 도피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에 따른 재산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
제5조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의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대표자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지부(支部)ㆍ분회(分會) 등의 노동조합 산하조직 설치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재외동포청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외국민등록신청의 서식 제2조(재외국민등록신청의 서식)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재외국민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재외국민등록부의 서식 제3조(재외국민등록부의 서식) 「재외국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
권역 내 소재 대학 재학생이어야 함 •통합공고일(’25.2.4.) 기준 예비창업자 또는 3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자 •(업력) 사업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의 범위와 제3조에 따른 사업의 개시일을 적용 •(창업이력 제외 사항) 아래 ①~③이력은 본 대회 ‘참가 자격’과 ‘제외 ... 대상’의 기준 요건 확인 시 포함되지 않음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창업
산업통상부
승인 제2조(예산의 승인) ①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무역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예산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예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융합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청주미래누리터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6조의4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