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5.26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교육부
영에서 "군인자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군인복지기본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군인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
2. 「군인사법」 제54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전사자ㆍ순직자의 전사 또는 순직 당시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전사 또는 순직 후 출생한 전사자ㆍ순직자의 자녀를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이하 "군인자녀학교"라 한다)에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고등학교
2. 교육감이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5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가. 설립 당시
법령법령2018.03.19
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교육부
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2.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과 보조기관, 소속 직속기관의
법령법령2020.04.22
대학 등의 정원 외 위탁학생에 관한 규칙교육부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학원에 입학한 사람을 말한다.
1. 「공무원 인재개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교육훈련을 위하여 선발된 공무원
2. 「군위탁생규정」 제4조에 따라 임명된 군인
정원 외 위탁학생의 정원
제3조(정원 외 위탁학생의 정원) 영 제30조제7항제1호가목에 따른 대학원의 정원
법령법령2024.11.26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교육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제6조제1호에 따른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나목의 기준
2. 제6조제2호에 따른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다목의 기준
장애영유아
법령법령2013.03.23
사립학교보조와원조에관한건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사립학교교육의 조성을 위하여 행하는 보조 또는 원조(이하 "보조"라
법령법령2013.03.23
대한민국학술원명예회원선임등에관한규정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학술원법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학술원(이하 "학술원"이라 한다)의
법령법령2020.02.04
한국고전번역원법 시행령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고전번역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법령법령2004.09.03
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교육부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명부의 구분
제2조 (명부의 구분) 교사임용후보자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유치원교사임용후보자명부
2. 초등학교교사임용후보자명부
3. 중등학교교사임용후보자명부
4. 특수학교교사임용후보자명부
5. 실기교사임용후보자명부
6. 보건교사임용후보자명부
7. 사서교사임용후보자명부
8. 전문상담교사임용후보자명부
9. 영양교사임용후보자명부
명부의 작성방법
제3조 (명부의 작성방법
법령법령2025.09.17
명예교수규칙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등교육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호에 따라 명예교수의 자격
법령법령2024.06.18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직인규칙교육부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을 말한다.
2. "사립학교"란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를 말한다.
직인의 비치등
제3조(직인의 비치등)
①학교법인 및 사립학교는 각각 당해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송
법령법령2026.03.24
특수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교육부
다만, 유치부만을 설치ㆍ운영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에 두는 시설ㆍ설비 및 체육장을 확보하는데 지장이 없는 면적으로 한다.
1. 12학급 이하: 4천제곱미터
2. 12학급 초과 24학급 이하: 4천제곱미터 + (12학급을 초과하는 학급 수 × 3백제곱미터)
3. 24학급 초과: 7천6백제곱미터
법령법령2023.12.05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교육부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법령법령2025.12.23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교육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학교 및 그 부설연구소
2.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전문대학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3.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설치된 대학병원 또는 대학치과병원 ... 한다)는 교육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다른 특별회계
법령법령2018.04.24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시행령교육부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교육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지역에 맞는 교육정보의 개발ㆍ제공 및 교육정보활용지원
2. 지역교육정보제공체제의 구축 및 관리ㆍ운영
3. 지역내의 학교에 대한 교육정보화지원
4. 기타 지역교육정보화사업의 지원
②교육정보원은 지역교육정보센터를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 교육청에 두고자
법령법령2025.12.23
영유아특별회계법교육부
한다)는 교육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세입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다른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제6조에 따른 차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지출을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및 무상보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지원금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 보육서비스 제공 및 지원에 필요한 경비
3. 제6조에 따른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법령법령2023.11.21
진로교육법 시행규칙교육부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진로교육센터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일 것
2. 별표의 기준에 따른 인력 및 시설을 갖출 것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법령법령2023.08.30
학술원사무국 직제교육부
하부조직
제4조(하부조직) 학술원사무국에 총무과ㆍ학술진흥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총무과
제5조(총무과) 총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의 보관 및 관리
3. 공무원의 인사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과 기타 인사에 관한 사항
4. 문서의 접수ㆍ발송ㆍ통제ㆍ보존과 그 밖의 문서에 관한 사항
법령법령2026.02.27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 지정ㆍ위촉에 관한 규칙교육부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 또는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는 사람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이하 "고등학교"라 한다)에서 5년 이상
법령법령2021.06.30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교육부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금"이란 현금, 예금, 수표 및 우편환(郵便換) 등을 말한다.
2. "전기말"이란 전(前) 회계연도의 말일을 말한다.
3. "기말"이란 해당 회계연도의 말일을 말한다.
4. "당기(當期)"란 해당 회계연도를 ... 명세서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예산부속명세서"란 다음 각 호의 명세서를 말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전기말 추정 미수금 명세서
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전기말
법령법령2021.06.30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교육부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금"이란 현금, 예금, 수표 및 우편환(郵便換) 등을 말한다.
2. "전기말"이란 전(前) 회계연도의 말일을 말한다.
3. "기말"이란 해당 회계연도의 말일을 말한다.
4. "당기(當期)"란 해당 회계연도를 ... 명세서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예산부속명세서"란 다음 각 호의 명세서를 말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전기말 추정 미수금 명세서
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전기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