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1.02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규칙재정경제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지원요청서
2. 지원요청명세서
3.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
4. 사업실시계획서
5. 그 밖에 사업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② 개도국 정부는 제1항제3호의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와 같은 항 제4호의 사업실시계획서를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4호에 ... 따른 사업 심사를 시작하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검토의견의 첨부
제3조(검토의견의 첨부) 외교부장관이나 그 밖의 정부대표 또는 사업의 주무장관은
법령법령2018.04.24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법령법령2019.08.26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법령법령2023.03.04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재외동포청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고려인동포의 합법적인 체류자격 취득을 지원하고 고려인동포의 권익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법령법령2020.06.09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고용노동부
병원협회 간 협정」에 따라 1976년 12월 31일까지 독일에 진출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제3조
법령법령2025.10.01
보건환경연구원법시행령질병관리청
두는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국고보조
제4조(국고보조)
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은 연구원 및 그 지원
법령법령2025.10.0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령법령2025.10.01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성평등가족부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기구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스카우트주관단체가 대한민국의 스카우트활동을 대표하되, 각각 1개의 단체만 대표할 수 있다.
협조 및 지원
법령법령2016.08.12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법령법령2025.10.01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규칙산업통상부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융합 연계조직 수행 활동에 대한 지원
제2조(산업융합 연계조직 수행 활동에 대한 지원) 「산업융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2항에서 "융합 신산업의 발굴 등에 관한 조사ㆍ분석 ... 신제품 기술 개발과 산업융합 시장 조사ㆍ분석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교류
3. 융합 신산업에 필요한 기초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지원
4. 그 밖에 융합 신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활동
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
제3조(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법령법령2021.05.18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제2조(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령법령2024.01.26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우주항공청
이끌어 나갈 창의적 인재로 육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과학기술 개발의지를 높이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협조 및 지원
제2조(협조 및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이하 "과학청소년단"이라 한다)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와 지원을
법령법령2016.09.23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교통부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거점역 개량·통폐합 비용 지원 신청서
제2조(거점역 개량ㆍ통폐합 비용 지원 신청서)
①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라
법령법령2020.02.18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
해양사상을 고취하고 투철한 국가관과 진취적인 기상을 함양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국해양소년단연맹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해양의 개발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협조 및 지원
제2조(협조 및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국해양소년단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와 지원을
법령법령2023.05.0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 평가의 항목
제2조(사업 평가의 항목)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업 평가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나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의 장이 사업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사업 평가의 절차 등
제3조(사업 평가의 절차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업 평가는 다음
법령법령2023.02.03
영어조합법인에 관한 규칙해양수산부
규칙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보조금 교부대상 사업 및 우선순위의 결정
제3조(보조금 교부대상 사업 및 우선순위의 결정)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수산업법
법령법령2026.01.02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방부
확보 및 표준화사업
5. 국방정보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및 시범적용사업
6. 국방정보보호사업
7. 국방정보화에 필요한 인력 양성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업
8. 국방정보기술을 이용한 모의실험 및 훈련시스템에 관한 사업
9.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국방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국방정보화책임관실무협의회 구성
법령법령2017.07.26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바르게살기운동을 선도(先導)하고 확산시키기 위하여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설립된
법령법령2017.07.26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게
법령법령2015.11.19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이 규칙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2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가 활성화를 ...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2.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포상
3.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사례의 홍보 지원
우수사례 발굴 절차 등
제3조(우수사례 발굴 절차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우수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