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6.06.16
근로감독관증 규칙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근로감독관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근로감독관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인 근로감독관증의 규격, 양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근로감독관증의 규격, 양식 등
제2조(근로감독관증의 규격, 양식 등) 근로감독관증에는 근로감독관증 발급번호, 소속 기관명과 인적사항을 적고 사진을 ... 붙이며, 그 규격, 양식, 색채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근로감독관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3조(근로감독관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감독관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근로감독관증 발급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근로감독관증에 붙이는 사진은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③ 근로감독관증을 훼손
법령법령2022.02.07
검사의 법복에 관한 규칙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사의 법복(法服)의 제작 양식 및 모양과 그 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복
제2조(법복)
① 검사는 법정에서 법복을 입는다.
② 검사의 법복은 검은색으로 하고, 그 제작 양식은 별표와 같다.
법복의 대여
제3조(법복의
법령법령2023.06.05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국가보훈부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에게 수여한다.
도형 및 제작 양식
제3조(도형 및 제작 양식) 호국영웅기장의 도형 및 제작 양식은 별표와 같다.
증서
제4조(증서) 호국영웅기장을 받는 사람에게는 호국영웅기장과 함께
법령법령2019.07.02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기장령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운영에 기여한 군인
법령법령2014.05.02
국회기 및 국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국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를 상징하는 국회기에 관한 사항과 국회배지의 양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회기의 규격 등
제2조(국회기의 규격 등) 국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
1. 깃발의 바탕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법령법령2023.03.21
헌신영예기장령국방부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직무
2.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직무로서 군 작전과 관련된 직무
형태 및 양식
제3조(형태 및 양식) 헌신영예기장의 형태 및 양식은 별표와 같다.
수여권자 등
제4조(수여권자 등)
① 헌신영예기장은 국방부장관이 수여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헌신영예기장을
법령법령2022.02.07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공무원 복제규칙법무부
수행하여야 한다.
②소년원직원등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그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복의 종류 및 제작 양식
제3조(제복의 종류 및 제작 양식)
① 소년원직원등의 제복(이하 "제복"이라 한다)은 근무복과 그 부속물로 구분한다.
② 제복은 다음
법령법령2026.06.23
소방공무원기장령소방청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공무원기장의 수여 및 패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령법령2024.04.03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법령법령2025.10.31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
법령법령2025.09.16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의 연장불허에 따라 손실을 입은 어업인의
법령법령2024.11.29
부부재산약정등기규칙대법원
등기기록의 양식
제1조(등기기록의 양식)
① 부부재산약정 등기기록에는 약정자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약정자부와 부부재산약정의 내용을 기록하는 약정사항부를 둔다.
② 약정자부에는 표시번호란, 접수란, 약정자의 기본사항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을 둔다.
③ 약정사항부에는 사항번호란, 접수란, 등기원인란 및 약정내역란을 둔다.
④ 부부재산약정 등기기록은 별지 제1호 양식에 따른다
법령법령2026.07.01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소방청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복은 정복, 근무복, 기동복, 활동복, 점퍼, 임부근무복, 방한파카, 특수복 및 외투로 구분하고, 그 형상ㆍ제작 양식 및 재질은 별표 1과 같다.
2. 소방모는 정모(正帽), 근무모
법령법령2024.01.03
교정공무원 복제규칙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교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복제(服制)와
법령법령2016.01.06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법령법령2024.11.29
입목등기규칙대법원
목적) 이 규칙은 「입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입목등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등기기록의 양식
제2조(등기기록의 양식)
① 입목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란, 접수란, 소재지번 및 입목번호란, 입목내역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을 둔다.
② 갑구와 을구에는 순위번호란, 등기목적란, 접수란
법령법령2024.04.02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법령법령2025.03.25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령법령2017.07.26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국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법령법령2023.01.10
어업자원보호법시행령해양수산부
어업의 범위
제1조(어업의 범위) 어업자원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어업이라 함은 「수산업법」 제7조ㆍ제40조ㆍ제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