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7.12.19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전한 국민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그 범죄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 納入) 또는 신탁(信託)하거나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수령(受領) 또는 매입(買入)하는 것을 말한다.
3. "대출등"이란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대출,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引受), 급부(給付), 채권 또는 어음의 할인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공지지원사업2017.04.26
2017 KDB 적정기술 글로벌 이노베이터 프로그램 참가팀 모집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예비창업자,3년미만
공지지원사업2017.05.16
2017년 창조적 아디이어 경진대회 참가팀 모집 공고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공지지원사업2017.07.04
2017년 창조적 아디이어 경진대회 참가팀 추가 모집 공고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공지지원사업2017.04.20
2017년 창조적 아디이어 경진대회 참가팀 모집 공고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공지지원사업2017.11.09
의왕시 청년이 답이다 입주기업 모집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공지지원사업2017.10.20
의왕시 청년이 답이다 입주기업 모집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공지지원사업2017.07.27
제3회 글로벌 이노베이터 페스타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공지지원사업2017.02.03
의왕시 청년이 답이다 입주기업 모집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공지지원사업2017.08.08
의왕시 청년이 답이다 입주기업 추가 모집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공지지원사업2017.01.16
한국전력공사와 함께하는 청년 창업자(기업) 대출지원 사업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공지지원사업2017.09.12
제3회 글로벌 이노베이터 페스타(GIF) 메이커톤 경진대회 공고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공지지원사업2017.09.12
제3회 글로벌 이노베이터 페스타(GIF) 스타트업 오디션 경진대회 공고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공지지원사업2017.09.12
제3회 글로벌 이노베이터 페스타(GIF) 아이디어톤 경진대회 공고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공지지원사업2017.06.16
2017년 하반기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인큐베이팅센터 입주기업 모집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공지지원사업2017.01.16
2017년 상반기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인큐베이팅센터 입주기업 모집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법령법령2017.09.19
등기특별회계법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등기업무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등기특별회계(이하 "會計"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세입으로 그 세출에 충당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리
제2조(관리) 이 회계는 대법원장이 관리한다.
세입과 세출
제3조(세입과 세출)
①회계의 세입은 ... 등기소의 설치ㆍ관리를 위한 경비
2. 등기업무와 관련된 경비
3. 차입금ㆍ예수금의 상환금 및 이자
3의2. 다른 회계ㆍ기금에의 전입ㆍ예탁ㆍ출연
4. 기타 이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기업무 관련 소액 수수료 수입의
법령법령2017.07.26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제2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자유총연맹(이하 "총연맹"이라 한다)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법령2017.03.15
한국법학원 육성법 시행령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법학원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한국법학원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법령법령2017.07.2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금융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금융자산
제2조(금융자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