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자의 최고한도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계약상의

중소벤처기업부

경기북부의 고용문제 해결 및 도내 유망 중소기업-구직자 간 만남의 기회 제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중소벤처기업부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 여성창업자 및 여성창업가를 발굴, 지원하고 여성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본

중소벤처기업부

전국 메이커 스페이스 및 메이커 문화 확산 사업수혜자 모두가 모이는 2019 그랜드 오픈 메이커 데이

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고용노동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원조사 제2조(자원조사)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 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자원의 조사는 이 규칙 제3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업체에 대하여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 1회 실시한다. 중점관리대상업체의 범위 제3조(중점관리대상업체의 범위)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의 업체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과대상 물품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산 더블레이어(double-layer)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의 국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국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정의 제3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업무구분: 물품 계약방법: 일반경쟁 입찰방식: 직찰 낙찰방법: 2단계경쟁입찰-가격입찰서제출자 중 예가 내 최저가 투찰자 배정예산

중소벤처기업부

열매나눔재단에서 '2023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의 예비창업팀을 모집합니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사회문제를 비즈니스로 해결하려는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법학원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한국법학원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연수생(이하 "연수생"이라 한다)의 봉급과 기타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수의 기준 제2조(보수의 기준) 연수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봉급, 「공무원보수규정」에 규정된 봉급조정수당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의 고시 등 제2조(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의 고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중소벤처기업부

대전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에서는 우수하고 참신한 아이템을 보유한 중장년(예비)창업자를 발굴 육성하기 위하여 신규 입주기업을

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대상 지역 제2조(적용 대상 지역)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지역"이란 다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와 충청북도가 지원하는 「2026년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체계 구축사업」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 생태계 공동회복 지원을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