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행정의무의 이행확보에 관하여서는 따로 법률로써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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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행정의무의 이행확보에 관하여서는 따로 법률로써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도사자격증 제2조(지도사자격증)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항에 따른 지도사자격증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실무수습수료증 제3조(실무수습수료증) 영 제6조제5항에 따른 실무수습수료증은 별지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비료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
판로개척을 위한「2026년 공공시장 진출 교육 프로그램(9기)」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 모집마감일 '26.4.17.까지 발급 받아야 함 ** 단, 창업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라도 음식료품, 단순 도소매
재정경제부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과대상 물품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ㆍ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3920.20.0000호 또는 제3921.90.2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두께가 10마이크로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다만, 별표
중소벤처기업부
판로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2024년도 조달청 벤처나라 입점 기관추천(5월)」참가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창업기업확인서 발급기업 중 벤처창업기업제품 지정 대상에 부합하는 기업 * 세부 신청 대상은 공고문 내 '2.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외교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국토교통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거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 소관별 계획서 등 제2조(주거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 소관별 계획서 등) 「주거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관별 계획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같은
산업통상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등의 변경 제2조(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등의 변경)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2제4항제9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도로계획 또는 상하수도계획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너비가 25미터 미만인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화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육성자금
재정경제부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과대상 물품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베트남산 합판(「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4412.31호, 제4412.33호, 제4412.34호, 제4412.39호, 제4412.91호, 제4412.92호 또는 제4412.99호에 해당하는
법무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회봉사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사회봉사 허가청구서) 제3조 (사회봉사 허가청구서)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사회봉사 허가청구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신청인의 자료제출 동의서) 제4조 (신청인의 자료제출 동의서
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개발 및 실증」의 신규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자세한 신청자격 공고문 참조
중소벤처기업부
나라장터 엑스포 2024」전시 참가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아래 ①&② 자격요건에 모두 충족해야함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 발급받은 창업기업확인서는 전시종료일('24.4.19.)까지 유효하여야 함 ② 코리아 나라장터 참가
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과대상물품 및 세율등 제2조(부과대상물품 및 세율등)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물품ㆍ세율 또는 세액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다만 ... 있는 경우에는 부과하여야 할 세율 또는 세액이 높은 것부터 적용한다. 물량기준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제3조(물량기준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①「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0조제1항제1호에 의한 특별긴급관세는 당해연도 수입량의 누계가 별표 1의 기준발동물량을 초과하는 날의 다음날(이하 "특별긴급관세부과가 가능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