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고심판소에 계속중인 사건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 (항고심판소에 계속중인 사건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특허청장은 법률 제4892호 특허법중개정법률, 법률 제4893호 실용신안법중개정법률, 법률 제4894호의장법중개정법률, 법률 제4895호 상표법중개정법률(이하 '특허법 등'이라고 한다) 각 부칙 제2조제2항의 사건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발적 협약의 이행방법 등 제2조(자발적 협약의 이행방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348호 2023년 상권 전문관리자 양성기관 모집 재공고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상권 전문관리자’ 양성을 위한 『2023년도 상권 전문관리자 양성기관』을 다음과 같이 재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전문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6월 1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회계처리의 원칙 등 제2조(회계처리의 원칙 등) ①「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당연직 이사 제2조(당연직 이사)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른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료지원 제2조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제1조의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산업 육성 ...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표해야 한다. 가공용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생태계내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자 (학력 무관) ▪투자분야: 아래 유형의 벤처투자기관에 소속된 투자 관련 담당자(심사역)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 전문개인투자자,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벤처투자조합을 등록한 자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제66조의 벤처투자회사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의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한 자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은행법｣, ｢한국산업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561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2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ㅇ 주요 변경사항 : 혁신성장지원자금 지원 시 원전 협력 중소기업에 대해 제품생산, 시장개척용도 등의 운전자금 지원 가능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의2에서 위임한 외국의료기관의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사결정 과정 등 종료 통지의 서식 제1조의2(의사결정 과정 등 종료 통지의 서식)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 과정 종료의 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정보공개 청구서의 서식 제2조(정보공개 청구서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말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계농어업인의 요건 제2조(후계농어업인의 요건)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나이, 영농ㆍ영어 기간

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채용서류의 반환 이행기간 등 제2조(채용서류의 반환 이행기간 등) 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구직자로부터

국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도서관법」에 따라 국회도서관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직위에 대한 직급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455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2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ㅇ 주요 변경사항 : 정책자금 확대 공급(3,800억원 규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제25조) 사항 반영

중소벤처기업부

대학, 공공기관 등 ◦ (민간기업/단체) 민간기업, 협회, 단체 등(민간기업의 경우 기업신용평가등급* 제출 필요)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동 사업 공고일부터 마감일 전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