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른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정에 필요한 서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ㆍ군ㆍ구 특례협의회 설치 요청서 등 제2조(시ㆍ군ㆍ구 특례협의회 설치 요청서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와 시ㆍ군ㆍ자치구가 각각 부담해야 할 경비의 종목과 비율을 정하고 기타 국고보조사업의 신청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담경비의 종목과 비율 제2조(부담경비의 종목과 비율) ①「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의 지정 신청 제2조(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의 지정 신청) ①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송문화진흥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국토교통부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규제안내서 작성대상 시설 제1조의2(규제안내서 작성대상 시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와 같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제2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①영 제9조제1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는 ... 제3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9조제4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후단에 따른 열람기간 2.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 3.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 4. 「국토의

중소벤처기업부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성장가능성이 높은 공유기업을 발굴·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유경제 확산에 기여하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주민의 감사 청구 등에 필요한 서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민감사청구서 등 제2조(주민감사청구서 등)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감사청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주민감사청구대표자 증명 발급 신청서는 별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 제2조제3호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 민간투자를 받은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7년미만

고용노동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원조사 제2조(자원조사)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자원의 조사는 이 규칙 제3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업체에 대하여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 1회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생활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

6개월간) ◇ 사업규모 : 약 3억원, 5개 수출컨소시엄 내외 ◇ 지원요건 - (주관단체)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 민간전문기업, 수출유관기관 - (참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사업내용 : 해외 파견 수출상담회 70% 이상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잠재력을 발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가 지원합니다. 「경영자 코칭 지원사업」에 참여할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 중 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 준회원 가입자 (준회원 가입 링크 : https://forms.gle/YLHkhDffQjzkuMTg6)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

발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가 지원합니다. 「제4회 경영자 코칭 지원사업」에 참여할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 중 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 준회원 가입자 ( 준회원 가입 링크 : https://forms.gle/YLHkhDffQjzkuMTg6 )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

중소벤처기업부

발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가 지원합니다. 「제3회 경영자 코칭 지원사업」에 참여할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 중 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 준회원 가입자 ( 준회원 가입 링크 : https://forms.gle/YLHkhDffQjzkuMTg6 )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

중소벤처기업부

발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가 지원합니다. 「제2회 경영자 코칭 지원사업」에 참여할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 중 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 준회원 가입자 ( 준회원 가입 링크 : https://forms.gle/YLHkhDffQjzkuMTg6 )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

보건복지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첫만남이용권의 지급 신청서의 서식 등 제2조(첫만남이용권의 지급 신청서의 서식 등) ①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첫만남이용권(이하 "첫만남이용권"이라 한다) 지급 신청서는 제4조제1호에 따른 공통서식에 따른다

재정경제부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과대상 물품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글리콜에테르(「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2909.43.0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로 한다.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3조(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중소벤처기업부

이에 저비용 창업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을 적극 활용하여 혁신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일로부터 5년 미만(공고일 기준)인 중소기업 2) 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 준회원 가입자 ( 준회원 가입 링크 : https://forms.gle/YLHkhDffQjzkuMTg6

중소벤처기업부

시장 진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크라우드펀딩 지원프로그램 「2022 넥스트 스타트업 챌린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2조에 의한 3년 미만 충북권 소재 기업으로 모집분야에 해당하는 기업(예비창업자 포함) ※ 충북문화원형을 소재로 한 융합콘텐츠 개발기업은 타 지역 기업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