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3.03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해양수산부
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선박관리사업자가 구축ㆍ운영하는 선박관리정보시스템에 대한 지원
2. 선박관리산업과 관련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국제교류 지원(선진 선박관리기법 습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선박관리산업 인증센터의 지원업무 등
제7조(선박관리산업 인증센터의 ... 지원업무 등)
①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인증기준에 대한 개발 및 연구
2. 인증제도에 대한 홍보 및 조사
3. 인증업무의 사후 관리 체계 및 방법의 연구
4. 그 밖에 인증업무의 개선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법령법령2021.06.30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해양수산부
함은 외판ㆍ구획(가동식인 것을 포함한다)ㆍ격벽ㆍ갑판 또는 덮개(천막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폐위되어 있는 선박안의 모든 장소를 말한다.
2. "상갑판"이라 함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갑판중 최상층의 것(최상층 갑판에 계단부가 있는 선박에 있어서는 당해 갑판의 노출부의 최하단부분
법령법령2025.10.01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해양수산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해 해운ㆍ항만기능 유지가 어려운 경우
2. 「해운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같은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 또는 외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의 파산
법령법령2025.03.25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해양수산부
관상어용 약품, 수조(水槽), 여과장치, 산소발생장치 등 관상어 사육에 필요한 용품(이하 "관상어용품"이라 한다)의 생산ㆍ유통ㆍ판매 및 수출입업
2. 관상어 수족관 등에 대한 청소 등 관상어의 사육관리를 위한 사육 관련 서비스업
3. 그 밖에 관상어 관련 산업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법령법령2025.09.16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해양수산부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하는 등 경제적ㆍ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간산업으로서 국민의 경제ㆍ사회ㆍ문화 발전의 기반이 되도록 한다.
2. 수산자원ㆍ어장은 미래세대를 포함하는 국민에 대한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및 환경보전을 위한 기반이며 수산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기여하는 귀중한 자원으로서 소중히
법령법령2025.03.25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해양수산부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김을 생산ㆍ양식ㆍ가공(단순건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제조 또는 조리하는 산업
2. 생산ㆍ양식ㆍ가공ㆍ제조 또는 조리된 김을 포장ㆍ보관ㆍ수송ㆍ유통ㆍ수출 또는 판매하는 산업
3. 김과 김가공품(이하 "김제품"이라 한다)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을 하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김을 생산하거나 양식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
2. 김을 가공ㆍ제조 또는 조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3. 생산ㆍ양식ㆍ가공ㆍ제조 또는 조리된 김을 포장ㆍ보관ㆍ수송ㆍ유통ㆍ수출 또는 판매하는
법령법령2025.12.30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해양수산부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어업: 해면어업, 내수면어업, 소금생산업, 수산종자생산업, 관상어양식업
2. 어획물운반업
3. 수산물가공업: 수산동물가공업, 수산식물가공업, 동물성유지제조업(수산동물을 가공하는 것에 한정한다), 소금가공업
4. 수산물유통업: 수산물판매업, 수산물운송업, 수산물보관업
5. 양식업: 해수양식업, 담수 ...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어업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에 종사하는 사람
3. 생산자단체의 구성원
법령법령2024.04.30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해양수산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2. 「농어업경영체
법령법령2023.12.11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해양수산부
화물단위체"란 차량, 컨테이너, 플레이트, 팰릿(pallet), 이동식 탱크, 규격화물과 그 밖에 선박에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운송용 기구를 말한다.
2. "곡류"란 밀, 옥수수, 호밀, 보리, 쌀, 콩 및 종자와 이들의 가공품으로서 가공 전의 것과 그 모양이 유사한 것을 말한다
법령법령2026.06.23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입찰공고입찰2026.07.07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제2연결교량 건설공사(4차) 관급자재(순환골재, SB-2)해양수산부
업무구분: 물품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배정예산: 2,592만 원 추정가격: 2,357만 원 낙찰하한율: 87.995% 세부품명: 순환골재 구매대상: 순환골재 개찰일시: 2026-07-15 15:00: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참조번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고
법령법령2026.03.31
수산업협동조합법해양수산부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업"이란 어업과 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
2. "어업" 또는 "수산물가공업"이란 「수산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업,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산물가공업,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내수면어업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법령법령2026.02.05
염업조합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염업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령법령2026.06.23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해양수산부
고시하는 수상레저기구는 제외한다.
1. 동력선(기관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을 말하며, 선체의 외부에 추진기관을 붙이거나 분리할 수 있는 선박을 포함한다)
2. 무동력선(범선과 부선을 포함한다)
3. 수면비행선박(표면효과 작용을 이용하여 수면에 근접하여 비행하는 선박을 말한다)
4. 수상에서 이동할 수 있는 항공기
입찰공고입찰2026.08.05
목포연안여객터미널 2층 유지보수공사해양수산부
업무구분: 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공사(전문공사) 추정가격: 3
입찰공고입찰2026.08.05
목포연안여객터미널 2층 유지보수공사해양수산부
업무구분: 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공사(전문공사) 추정가격: 3
입찰공고입찰2026.07.14
물품(2분기 수산시험연구용 시약 등 43종 2차)해양수산부
업무구분: 물품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입찰공고입찰2026.07.14
2026 수산과학조사선 전자해도 라이선스 구매해양수산부
업무구분: 물품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배정예산: 2,194만 원 추정가격: 2,194만 원 낙찰하한율: 88% 세부품명: 해도 구매대상: 해도 개찰일시: 2026-07-21 11:00: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참조번호: 국립수산과학원 공고
입찰공고입찰2026.07.07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제2연결교량 건설공사(4차) 관급자재(혼합골재, SB-2)해양수산부
업무구분: 물품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배정예산: 6
입찰공고입찰2026.08.03
어선 제205대승호 전복사고 시뮬레이션 용역해양수산부
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시담 낙찰방법: 수의시담-수의시담 배정예산: 2,200만 원 추정가격: 2,000만 원 개찰일시: 2026-08-07 16:00: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참조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