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양수산부법령
염업조합법 시행규칙
발행 2026.02.04 · 색인 2026.08.06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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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염업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업무정지의 세부기준 제2조(업무정지의 세부기준) 「염업조합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출처 및 이용
출처: 해양수산부 (2026)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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