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7.2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소방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2. 그 밖에 제1호의 피해에 준하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 안전기준의 분야 및 범위 제2조의2(안전기준의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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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2. 그 밖에 제1호의 피해에 준하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 안전기준의 분야 및 범위 제2조의2(안전기준의 분야
중소벤처기업부
않는 것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개인이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인인 중소기업자로서 개시하는 것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재정경제부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자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물자를 말한다. 1. 해외 의존도가 높은 물자 2. 국민생활 안정에 매우 중요한 물자 3. 「방위사업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필요한 물자 4. 그 밖에 물가안정과 수급조절, 재난ㆍ국가위기
보건복지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람의 신체적 완전성을 기하고 생리적 기능회복을 위하여 인체조직의
경상북도
기업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호주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경상북도 소비재 기업- 참가분야 : 화장품(뷰티용품 등), 패션ㆍ쥬얼리, 생활용품, 식품 등 ☞ B2B 상담, 통역, 출영송, 물류 지원- (B2B 상담) 호주 및 인근
산업통상부
많은 참여 바랍니다.☞ 호주 시장 진출 유망 소비재 분야 기업- 참가분야 : 화장품(뷰티용품 등), 패션ㆍ쥬얼리, 생활용품, 식품 등 ☞ B2B 상담, 통역, 출영송, 물류 지원- (B2B 상담) 호주 및 인근
보건복지부
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 2. "제1급감염병"이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법무부
있다. 1. 출국심사 또는 입국심사를 할 때 여권자동판독기 등 정보화기기를 이용하여 개인별 출입국기록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2. 출입국항이 아닌 곳에서 출국심사 또는 입국심사를 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출국심사 또는 입국심사를 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
2026년 호주 K-푸드페어에 참가할 업체를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업체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수출이 가능한 한국
국토교통부
외의 부분에서 "최대이륙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비행기 또는 헬리콥터 2. 비행선 3. 활공기: 자체중량이 70킬로그램을 초과할 것 가. 사람이 탑승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1) 최대이륙중량이 600킬로그램(수상비행에 ... 사용하는 경우에는 650킬로그램)을 초과 할 것 2) 조종사 좌석을 포함한 탑승좌석 수가 1개 이상일 것 3) 동력을 일으키는 기계장치(이하 "발동기"라 한다)가 1개 이상일 것 나.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고 원격조종 등의 방법으로 비행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을 모두
법무부
제1장 국민의 출입국 출입국심사 제1조(출입국심사)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하
행정안전부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3. "지방세"란 특별시세, 광역시세, 특별자치시세, 도세, 특별자치도세 또는
국가보훈부
정하는 지역(이하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이라 한다)에서 나뭇잎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된 제초제로서 다이옥신이 들어 있는 것을 말한다. 2. "고엽제후유증환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고엽제후유의증환자"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고용노동부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산업안전보건법」제5조, 제16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63조부터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영양관리법」 및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중소벤처기업부
민간주도형 미디어테크 기술창업 지원사업에 관심있는 창업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크립톤에서 전북을 대표할 미디어테크 & 콘텐츠분야
중소벤처기업부
있는 스타트업을 모집합니다. 접수처 : https://future9.kr/ **[모집 분야]** 1. 상생금융 - SOHO/SME 운영 지원 솔루션 - 자영업/긱워커 대상 서비스 등 2. Payment 솔루션 - New Payment 및 PG/POS/Kiosk 등 - 지급결제 전반 3. 신소비 트렌드 - 팬덤, 반려동물 - 외국인 관광객/근로자 대상 서비스
경기도
바랍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본사 또는 공장 소재지가 성남시인 기업☞ 현지 바이어 발굴 및 1:1 B2B 수출 상담 주선, 항공료(1사 1인, 최대 100만원), 상담장 임차료, 시장조사비 등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ㆍICT 기술, 서비스를 보유한 중견ㆍ중소기업☞ 현지 마케팅 행사, 현지 네트워킹, 기타 지원- 현지 마케팅 행사 : 현지 바이어 발굴ㆍ매칭, B2B 상담 운영 지원, 참가기업별 상담 공간(책상, 모니터, 인터넷 제공 등) 제공, 기업소개자료 제작 등- 현지 네트워킹 : 현지 진출에 도움이
경기도
바랍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본사 또는 공장 소재지가 성남시인 기업☞ 현지 바이어 발굴 및 1:1 B2B 수출 상담 주선, 항공료(1사 1인, 최대 130만원), 상담장 임차료, 시장조사비 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