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2.04.12
씨름 진흥법 시행령문화체육관광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씨름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제2조(씨름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 「씨름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씨름 관련 자료의 발굴ㆍ수집ㆍ보존에 관한 사항
2. 씨름 진흥을 위한 콘텐츠 개발ㆍ보급에 관한 ... 사항
3. 씨름의 보존 및 진흥을 위한 남북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른 씨름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씨름의 날
제3조(씨름의 날)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씨름단체 등은 법 제7조에
법령법령2016.10.12
예술원사무국 직제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관수
3.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 및 인사
4. 문서의 수발ㆍ통제ㆍ보존 기타 문서에 관한 사항
5. 비상계획업무
6. 예산의 집행 및 결산
7. 물품의 구매ㆍ조달 및 관리
8. 국유재산의 관리
9. 청사의 관리
법령법령2023.08.30
예술원사무국직제문화체육관광부
한다.
직무
제2조(직무) 대한민국예술원 사무국(이하 "예술원사무국"이라 한다)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정책자문 및 건의에 관한 사항
2. 회원선출에 관한 사항
3. 예술원상 수여에 관한 사항
4. 예술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예술교류에 관한 사항 ... 예술연구와 지원에 관한 사항
7. 도서 및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8. 미술관 운영에 관한 사항
9. 기타 예술진흥에 관한 사항
사무국장
제3조(사무국장)
①예술원사무국에 국장 1인을 두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국장은 예술원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법령법령2018.12.13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법령법령2015.09.16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법령법령2024.11.05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술인 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법령법령2022.06.15
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문화체육관광부
목적으로 한다.
생활체육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제2조(생활체육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생활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생활체육강좌 설치 기관ㆍ단체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삭제 ... 제10조에 따른 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생활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국민생활체육회의 수익사업
제3조(국민생활체육회의 수익사업)
① 법 제7조에 따른 국민생활체육회(이하 "생활체육회"라 한다)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법령법령2018.10.16
바둑 진흥법 시행령문화체육관광부
바둑 실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여 바둑전문기사를 선발하는 방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바둑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바둑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 제5조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바둑 관련 자료의 발굴ㆍ수집ㆍ보존에 관한 사항
2. 바둑 진흥을 위한 콘텐츠 개발ㆍ보급에 관한 ...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른
법령법령2020.12.22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문화체육관광부
지방문화원 지원ㆍ육성 정책의 기본방향
2. 해당 지역의 문화적 특성 및 실정에 맞는 지방문화원 지원ㆍ육성 정책의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법령법령2021.04.13
씨름 진흥법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 민족 고유의 문화이자 체육활동인 씨름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법령법령2026.06.23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독서문화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법령법령2024.07.23
국악진흥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악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령법령2026.07.27
미술진흥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
따른 미술 서비스업의 신고서 및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미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 후단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영 제10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말한다.
③ 법 제18조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증"이란 별지 제2호서식의 미술 서비스업 신고증을 말한다.
④ 법 제18조제3항에
법령법령2024.09.1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문화체육관광부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소속으로 있는 국가유산청장을 지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산에 관한 사항
제2조(예산에 관한 사항) 국가유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관계 기관에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하 ... 이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보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예산요구서(추가경정예산요구서를 포함한다)
2. 예비비사용요구서
인사에 관한 사항
제3조(인사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간의 업무 협력 강화를 위하여 장관이 요구하는 경우 청장은 고위공무원 등의 인사교류 필요성, 인사교류 필요
법령법령2025.10.01
영상진흥기본법 시행령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영상진흥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법령법령2025.12.30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문화체육관광부
주요 시책의 수립ㆍ조정
2. 「관광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3. 관광 분야에 관한 관련 부처 간의 쟁점 사항
4. 그 밖에 전략회의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의장
제3조(의장)
① 전략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법령법령2026.05.12
전통무예진흥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통무예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법령법령2015.11.19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법령법령2010.09.03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령법령2021.08.3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문화체육관광부
생태적 도시문화 진흥 지원
9.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시민문화교육 및 시민참여 지원
10. 그 밖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추진단의 구성 등
제3조(추진단의 구성 등)
① 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