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9.06.12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
대학, 평생교육기관,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서식의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2. 전임교수 요원 확보 현황
3. 교육장비 및 교육시설 보유 현황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 표준강의안 등 교육지침
② 영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전임교수 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서예
법령법령2022.12.08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장과 그 소속 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휴관일
제3조(휴관일)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 다만, 설 연휴와 추석 연휴 기간 중의 일요일은 휴관한다.
2. 매월 둘째 및 넷째 월요일
법령법령2024.06.14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대여 규칙문화체육관광부
해당 박물관에 소장된 유물(이하 "소장유물"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여할 수 있다.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국립 박물관 및 국립 미술관과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
법령법령2025.03.14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령법령2023.08.04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령법령2026.03.23
문화기본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
협력체계
제3조(문화영향평가를 위한 협력체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와 문화영향평가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국가유산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법령법령2021.08.3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문화체육관광부
목적으로 한다.
추진단의 기능
제2조(추진단의 기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총괄ㆍ조정
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의 운영 지원
4.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지원
5.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의 지원
법령법령2020.12.22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해당 지역의 지방문화원 지원ㆍ육성 정책의 기본방향
2. 해당 지역의 문화적 특성 및 실정에 맞는 지방문화원 지원ㆍ육성 정책의 개발
법령법령2025.12.2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령법령2020.06.23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법령법령2017.09.04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
제3조(콘텐츠 거래사실 인증기관의 지정절차)
① 영 제19조제2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정관
2. 영 제19조제1항
법령법령2017.12.01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
구성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2.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3. 민간의 국제문화교류 진흥 방안
4.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의 진흥과
법령법령2025.12.30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령법령2025.03.14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법령법령2017.03.16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문화체육관광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휴관
제2조(휴관)
①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천관, 덕수궁관: 1월 1일 및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공휴일 다음의
법령법령2025.12.30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문화체육관광부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
2. 교육부장관
3. 행정안전부장관
4. 기획예산처장관
5. 국가유산청장
② 법 제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 말한다.
1.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 활용 관광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 분야 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 계승ㆍ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했을 때에는 법 제5조
법령법령2025.10.01
영상진흥기본법 시행령문화체육관광부
한다.
영상물의 구분
제2조(영상물의 구분) 「영상진흥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필름영상물: 영화ㆍ애니메이션 등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에 고정된 것
2. 테이프영상물: 영화ㆍ애니메이션 등 연속적인 영상이 비디오테이프에 고정된 것
3. 디스크영상물
법령법령2026.01.05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제회의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국제회의 유치ㆍ개최 계획서(국제회의의 명칭, 목적, 기간, 장소, 참가자 수, 필요한 비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
2. 국제회의 유치ㆍ개최
법령법령2025.12.30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문화체육관광부
목적으로 한다.
기능
제2조(기능) 「관광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국가관광전략회의(이하 "전략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관광진흥의 방향 및 주요 시책의 수립ㆍ조정
2. 「관광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3. 관광 분야에 관한 관련
법령법령2026.05.12
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문화체육관광부
기본계획
제2조(전통무예진흥의 기본계획)
①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전통무예육성종목의 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 전통무예단체의 육성ㆍ지원 방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전통무예의 진흥에 관한 ...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통무예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무예 종목 및 단체 현황
2. 전통무예지도자 현황
3. 전통무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