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지원사업2026.07.28
2026년 하반기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 공고농림축산식품부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신청구분 별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우수연구개발혁신제품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② 공고마감일 기준 5년(‘21.8.25. ~ ‘26.8.24.)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연구개발사업을 완료하고 완료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을 보유한 기업③「조달사업에 관한 ... 법률」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이력이 없는 제품④ 신청제품이 공고마감일(8.24.) 기준, 시중에 판매되고 있지 않은 제품-농림식품신기술(NET) 인증기술 적용 혁신제품① 농림식품신기술인증 보유 기업② 특허, 실용신안 등 신청 제품에 대해 등록된 지식재산권 보유 기업③「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법령법령2026.01.23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밀원식물의 범위
제2조(밀원식물의 범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법령법령2026.03.31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있는 사람으로서 나이, 거주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
4. "후계농어업인단체"란 후계농어업인이 미래 농업 및 어업 생산력의 제고와 후계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법령법령2026.03.24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 출연금 또는 지원금의 지급 등
제2조(정부 출연금 또는 지원금의 지급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 범위 안에서 자조금단체가 조성한 거출금[의무농수산자조금을 설치한 자조금단체(이하 "의무자조금단체"라 한다)의 경우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호에 따른 지원금을 포함한다] 중 법 제4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공지지원사업2026.07.21
2026년 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농림축산식품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3항 및 기획재정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6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을 안내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법령법령2026.01.06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요건
제2조(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요건)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
공지지원사업2026.07.08
2026년 3차 고령친화우수식품 신규지정 계획 공고농림축산식품부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로 인증을 받은 영업자가 생산하는 제품 또는「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품목제조신고가 완료된 제품을 보유한 기업☞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 지원
법령법령2026.06.02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및 농어촌특별세를 재원(財源)으로 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법령법령2026.06.16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이하를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농업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법령법령2026.03.24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법령법령2026.03.24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농업의 유형별 세부 분류
제2조(도시농업의 유형별 세부 분류)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령법령2026.03.24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외식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법령법령2026.07.07
한식진흥법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식(韓食) 및 한식산업의 진흥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법령법령2026.06.16
초지법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초지(草地)의 조성ㆍ관리ㆍ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법령법령2026.03.03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푸드테크의 범위
제2조(푸드테크의 범위)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법령2026.02.19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산업과 첨단ㆍ혁신기술의 융복합
법령법령2026.06.02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법령법령2026.03.31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그 주변지역을 농업생산기반시설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는
법령법령2026.02.12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법령법령2026.01.20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주기가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