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6.06.16
근로감독관증 규칙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근로감독관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근로감독관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인 근로감독관증의 규격, 양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근로감독관증의 규격, 양식 등
제2조(근로감독관증의 규격, 양식 등) 근로감독관증에는 근로감독관증 발급번호, 소속 기관명과 인적사항을 적고 사진을 ... 붙이며, 그 규격, 양식, 색채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근로감독관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3조(근로감독관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감독관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근로감독관증 발급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근로감독관증에 붙이는 사진은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③ 근로감독관증을 훼손
법령법령2011.12.28
나라문장 규정행정안전부
시설, 물자 등에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휘장(徽章)으로 사용하기 위한 나라문장(紋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규격
제2조(규격) 나라문장은 별표와 같이 하되, 휘장이나 철인(鐵印)으로 하여 사용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사용할
법령법령2014.05.02
국회기 및 국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국회
목적) 이 규칙은 국회를 상징하는 국회기에 관한 사항과 국회배지의 양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회기의 규격 등
제2조(국회기의 규격 등) 국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
1. 깃발의 바탕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 한다.
5. 깃봉은 높이가 15센티미터, 변이 2센티미터와 4센티미터인 4각 뿔 모양으로 한다. 다만, 국기봉을 겸용할 수 있다.
6. 국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국회기의 깃면 둘레에는 금색실을 달 수 있다.
게양
제3조(게양)
① 국회기는 국회건물
법령법령2023.03.21
군기령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군조직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군기의 종류ㆍ규격ㆍ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법령법령2024.12.31
검찰청 관인 관리 규칙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4조제2항에 따라 검찰청이 사용하는 관인(官印)에 대한 규격 및 등록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규격
제2조(규격)
① 각급 검찰청의 관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며, 그 규격은 별표
법령법령2024.06.18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직인규칙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에서 사용하는 직인의 규격 및 등록등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을 말한다.
2. "사립학교 ... 또는 교부한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학교법인 및 사립학교는 직인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직인을 관리하여야 한다.
직인의 내용 및 규격
제4조(직인의 내용 및 규격)
①직인의 글자는 국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서체의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그 기관 또는
법령법령2024.07.10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법령법령2026.01.02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재정경제부
회계관계공무원(분임자를 포함한다)중 각 중앙관서의 장이 그 직인의 비치를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직인의 자체와 규격
제4조(직인의 자체
법령법령2021.12.31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경찰청
의무경찰 복식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경찰공무원 및 의무경찰은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장 경찰복식의 종류ㆍ형태 및 규격
경찰복식
제3조(경찰복식) 경찰복식은 경찰모(警察帽), 경찰제복, 경찰화(警察靴), 계급장, 경찰장 어깨표장, 휘장(徽章) 및 그 부속물로 구분하고, 그 밖의
법령법령2025.02.05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령법령2023.06.05
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국가보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유공자 등의 자긍심을 제고하고 국민의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법령법령2021.03.22
국립 각급 학교 관인규칙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4조제2항에 따라 국립 각급 학교에서 사용하는 관인의 규격 및 등록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인의 규격
제2조(관인의 규격) 국립 각급 학교의 관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며
법령법령2024.10.29
국새규정행정안전부
인문"이라 함은 국새의 인면에 새겨진 글자를 말한다.
3. "인영"이라 함은 국새를 종이등에 찍었을 때 생기는 상을 말한다.
규격 및 재질
제4조(규격 및 재질)
①국새의 인면은 10.4센티미터의 정방형으로 한다.
②재질은 금으로 하되, 경도(단단한 정도)를 고려하여
법령법령2022.11.15
관보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법령법령2013.03.23
외무관인규칙외교부
영사관계 문서에 사용한다.
③「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외교부장관의 보조기관이 사용하는 직인은 제2항의 용도에 사용하지 못한다.
규격 및 인영
제3조(규격 및 인영)
①제2조의 외무관인은 원형으로 하며, 외무철인은 나라문장을 중심으로 직경 1.8센티미터의 내륜과 직경 2.5센티미
법령법령2026.02.13
도로표지규칙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55조에 따른 도로표지의 종류ㆍ서식 및 그 밖에 도로표지에 필요한
법령법령2025.08.25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가보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법령법령2025.01.31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국방부
이란 군사 부문(이하 "군"이라 한다)과 비군사 부문(이하 "민"이라 한다)에서 공통으로 활용되는 기술의 개발ㆍ이전, 규격 표준화 및 기술정보 교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가 제3조제1항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민수규격"(民需規格)이란 다음
법령법령2024.07.19
주소정보시설규칙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방법, 표시사항,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각경계선"이란 주소정보시설을 주위의 다양한 장애물과 시각적으로 분리시켜 주소정보시설에 초점을 맞추도록 구분하는
법령법령2022.10.20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가축분뇨의 자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