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행정안전부

포함된 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약정기간에 관한 사항 2. 보험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3. 보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약정의 변경ㆍ해지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2조의2 손해평가를 담당하는 손해사정사의 범위 제3조(손해평가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협력에 관한 사항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사무 및 재원의 배분에 관한 사항 3.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세제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정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방자치 발전에 관한 사항 구성 및 운영

해양수산부

낚시어선업 2. 마리나산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마리나업 3. 수상레저산업: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사업 4. 수중레저산업: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수중레저사업 5. 어촌관광산업: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어항편익시설 중 문화시설, 레저용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법

문화체육관광부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 중 재산처분의 경우 2. 법 제8조제1항제1호 중 재산담보의 경우 3. 법 제8조제1항제2호 중 차입의 경우 4. 법 제8조제1항제2호 중 채무보증의 경우 5. 법 제8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경우 6.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변경행위를 하는 경우 가. 재산의

국토교통부

말한다. 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저장소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저장소 3. 「도시가스 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 저장시설 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저장시설 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6.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경찰청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원자력안전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한 사항 2. 정보통신과 관련된 인력 현황 및 그 수급 실태에 관한 사항 3. 정보통신산업 분야의 수출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5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 및 법 제7조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인사혁신처

당연퇴직 또는 파면된 자 3. 퇴직후 재직중의 직무상 비위사실로 인하여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거나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 4. 소청 또는 행정소송절차를 거쳐 그 당시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헌법재판소

위한 의사결정권자 지정 및 그 권한의 대행에 관한 사항 3. 핵심기능의 유지를 위한 대체시설, 장비 등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재난상황에서의 소속 직원의

국방부

소재한 지역의 출입 관리 및 경호ㆍ경비 2. 육군본부ㆍ해군본부 및 공군본부의 주요 행사 지원 3. 각군본부등의 차량유지ㆍ관리 및 수송지원 4. 각군본부등이 소재한 지역의 업무시설, 복지시설 및 군사보호시설 등 각종 시설 및 국유재산의 관리 5. 각군본부등의 군기(軍紀) 유지ㆍ단속 6. 그 밖에

금융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유사수신행위(類似受信行爲)를 규제함으로써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