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발생할 수 있는 재무ㆍ경영상의 위험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의 적정가격(適正價格) 공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동산 시장ㆍ동향의 조사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형성과 각종 조세ㆍ부담금 등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헌법재판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5조제2항제6호의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범위 제2조(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범위) 헌법재판소법 제5조제2항제6호의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제61조에 따른 선거사무소

금융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재무상태가 악화되었으나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하고 이들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채권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국방부

제1편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수형자의 교정ㆍ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군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군교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수형자"란 「군사법원법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신고서 등 제2조(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신고서 등) 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 제109조제1항에 의하여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의 금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의 규정(다른법률에 의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사건에 적용한다. 산입할

중소벤처기업부

경험과 학계, 기업, 투자사 등, 각 분야에 걸쳐 자체 보유한 전문가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스타트업의 빠른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 입니다. 위와 같은 목적을 상호간 달성하기 위하여 오피스원에서는 입주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창업 3년 이내 기업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중소벤처기업부

성공적인 미래를 꿈꾸는 입주사들이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그룹 '잡앤조이'에서 선보이는 프리미엄 오피스입니다. 개인의 사업적 목적 달성 뿐만 아니라, 입주사들간의 네트워킹을 통해 서로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협업하여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스타일에 맞춘 업무공간과 편의시설을 ... 경험과 학계, 기업, 투자사 등, 각 분야에 걸쳐 자체 보유한 전문가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스타트업의 빠른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 입니다. 위와 같은 목적을 상호간 달성하기 위하여 오피스원에서는 입주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창업 3년 이내 기업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보증인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수의 기준 제2조(보수의 기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른 변호사ㆍ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보증인(이하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선박등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등록대상 선박 제2조(등록대상 선박) 「국제선박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국제선박으로 등록할 수 있는 선박은 국제총톤수 500톤 이상이면서 선령(船齡)이 20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청년글로벌마케터사업의 참여기업 모집계획을 공고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의원의 총수 제2조(대의원의 총수)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른 대의원의 총수는

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정부 및 독일연방공화국 정부 간 경제 및 기술협조 등의 일환으로 독일에 진출하여 근로한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의 노고와 희생을 기념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이들의 공로에 걸맞은 기념사업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외의 지역으로 도항(渡航)하는 것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밀항"(密航)이란 관계 기관에서 발행한 여권, 선원수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