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자격 제2조(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자격) ①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은 법원임기제공무원,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다른 국가기관ㆍ공공단체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 등의 소속 공무원 및 직원으로 보

경찰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찰장비의 범위 제2조(경찰장비의 범위) ①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경찰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것

외교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의 구성 제2조(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재정경제부

「관세법」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은 별표와 같다.

경찰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범죄 처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범칙금 납부통고서 등 제2조(범칙금 납부통고서 등) ① 「경범죄 처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범칙금 납부통고서 및 범칙금 영수증은 별지 제1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밀산업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밀산업의 범위 제2조(밀산업의 범위) 「밀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라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1. 밀 종자업 2. 밀 건조업…

대법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18조,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라 법원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인사기록, 인사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절차와 공무원 인사관리의 전자화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이익공유형 사업화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모집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기록의 정정(이하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 제2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 가족관계등록부의…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집행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원등 제2조(정원등) ①지방법원장은 별표 집행관인원표의 인원범위내에서 집행관을 임명한다. 다만, 집행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위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지방법원 본원 또는 지원별로 집행관…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도 산학연 Collabo R&D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및 대학, 연구기관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 2022. 2. 7(월)~2022. 2. 14(월), 18시까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개발협력 대상 지역(개발도상국)에서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모델을 도입해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국내 개발협력 파트너 기관 구성원들이 모여 소통하는 만남과 교류의 장입니다. 동료 기관의 활동과 역량을 알아보고, 현장의 고민과 경험을 공유하고, 우리기관 사업과 협업수요를 알려 협력의 가치를 공감하는 자리로 마련될 예정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1차)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2022년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에 참여하는 기업을 모집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여성창업 활성화와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22년 여성기업 육성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2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