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법률 제1,321호 수산업법중개정법률(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부칙 제3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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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법률 제1,321호 수산업법중개정법률(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부칙 제3항의
경찰청
설치 및 임무 제1조(설치 및 임무) ① 간첩(무장공비를 포함한다)의 침투거부(浸透拒否), 포착(捕捉
국가정보원
근무하는 직원(이하 "전문관"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각 계급의 직무 종류별 명칭과 제2항의 전문관의 직무 분야, 대우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임기제직원 제3조(임기제직원) ① 국가정보원의 직무의 내용과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원자력 손해배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8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국민권익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나라의 역사(이하 "한국사"라 한다)를 연구하고
통일부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 및 지원을 하고, 귀환한 납북자가 대한민국에 재정착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남북분단에 따른 아픔을 치유하며 나아가 국민화합에
중소벤처기업부
발명에 관심 있는 부산시민 누구나 지원지역: 부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여성발명협회가 주관하는 ‘생활발명코리아’의 아이디어 등록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생활 속에서 불편했던 경험과 새로운
중소벤처기업부
인천지식재산센터에서는 인천 시민에 발명 동기를 부여하고 일상의 불편 해소 및 발명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발명아이디어 콘테스트 참가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아이디어가 있는 인천시민(개인 또는 팀*) 누구나 ※ 인천 소재 학교·직장에 재학/재직 중인 자 포함 * 팀은 반드시
문화체육관광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노동과 복지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의료원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중소벤처기업부
기업의 직무 맞춤형 실무과제를 통해 청년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검증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직무 맞춤형 프로그램을 함께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사업자등록증 기준 서울 소재 중소기업 중 콘텐츠 기획자 또는 마케터(신입)채용 희망 기업 (※ 사업자등록증 및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필수) 지원지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전자문서 및
국방부
사령관ㆍ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② 사령관 및 부사령관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하고, 참모장은 육군의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사령관등의 직무 제3조(사령관등의 직무) ①사령관은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동참모의장의 작전지휘ㆍ감독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사령부에 예속
중소벤처기업부
포스트코로나에 선제대응하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인천지식재산센터에서는 「2021 지식재산(IP) 기반 디지털혁신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을 다음과
외교부
모든 업무를 처리할 때에 신의와 성실로써 대한민국에 최대의 이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선서합니다"라고 적어야 한다. 인가 및 직무 개시 제4조(인가 및 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