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한국학중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기본 시설ㆍ설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출연금(出捐金)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는 연구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3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설치와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연구원에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讓與)하거나 무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정하는 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 제3조(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고충 상담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농어촌지역 영유아의 보육

법무부

목적으로 한다. 자료 보존ㆍ관리의 원칙 제2조(자료 보존ㆍ관리의 원칙)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자료의 진본성(眞本性)ㆍ무결성(無缺性)ㆍ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자료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자료의 보존기간 제3조(자료의 보존기간) ① 「북한인권법」 제1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이관받은 자료의 보존기간은 ... 영구로 한다. 다만,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장은 영구보존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보존기간을 10년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장은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료 중 보존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자료의 보존ㆍ관리 제4조(자료의 보존ㆍ관리) ①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지역 내 우수한 IT, CT기업 등 정보산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해 설립된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내 입주지원실(부산멀티미디어지원센터

중소벤처기업부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의 참가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국민의 유/무형 자산 및 가치를 보호할 수 있는 사업 - 고품위 예술품 및 팬시아트 제품으로 국민의 문화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지 않은 기업도 신청가능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말산업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교육부

공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통간행물ㆍ정기간행물 및 시청각교육재료의 수입용의 미화액의 비율은 7대2로 하되, 교육부장관은 필요에 따라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정보매개물의 수입자 제4조(정보매개물의 수입자) 미국수출업자와 정보매개물의 수입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서비스를 보유한 입주기업에게는 45만 회원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지원합니다. 입주 우수기업에게 추가적인 다양한 사업화 지원이 제공됩니다. 정부 지원 R&D 자금 심사위원 출신 멘토에게 사업계획서 자문을 받아서 정부지원금 받는 것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기업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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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변론준비명령 제2조(변론준비명령) 대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고 변론을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론준비를 명할 수 있다. 변론준비서면의 제출 제3조(변론준비서면의 제출) ①당사자는 제2조의 변론준비명령에서 정한 사항에 관한 변론의 요지를 적은 준비서면을 대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대법원에

대법원

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그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등기를 해당 등기의 신청권자를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다. 1.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2.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3. 소유권보존등기 4.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② 제1항의 등기를 신청할 ... 대위등기의 일괄신청)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 또는 등기목적이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동일한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대위등기절차 제4조(대위등기절차) ① 제2조제1항의 등기에는 「부동산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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