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9.07.19
지정재판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를 둔다. ②각 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재판관 3인으로 구성한다. 부의편성 제3조(부의편성) 각 지정재판부의 구성원은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장이 별표와 같이 가열, 나열 및 다열로 편성한다. 다만, 재판관 3인 이상의 궐위 또는 사고로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칠 수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들과 협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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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를 둔다. ②각 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재판관 3인으로 구성한다. 부의편성 제3조(부의편성) 각 지정재판부의 구성원은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장이 별표와 같이 가열, 나열 및 다열로 편성한다. 다만, 재판관 3인 이상의 궐위 또는 사고로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칠 수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들과 협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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