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受講) 및 갱생보호(更生保護) 등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의 협력 등 제2조(국민의 협력 등) ① 모든 국민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지위와 능력에 따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죄를 지은 사람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보호선도 사업을 육성할 책임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ㆍ연구"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직접 또는 전문연구기관(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말한다)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ㆍ연구를 말한다 ... 역학조사 2. 건강모니터링 3. 그 밖에 코호트 조사, 독성연구 등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질환 발생 간의 역학적 상관관계에 관한 조사ㆍ연구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를 직접 수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정보 청구의 절차ㆍ방법 등 제3조(정보 청구의 절차ㆍ방법 등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상풍력발전입지의 계획적인 조성을 통하여 해상풍력 보급을 촉진하고, 해상풍력산업의

농림축산식품부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가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과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상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자 임시주거시설 제3조(임시주거시설)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시설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원의 임용, 복무, 보수 및 징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임용 및 채용 국장의 임용 등 제2조(국장의 임용 등) ① 「별정우체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호에 따라 피지정인(법 제3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중소벤처기업부

예비창업팀 또는 기창업팀 *라이프스타일 창업 : 독립서점, 공방, 편집숍, 갤러리, 디자인숍, 로컬편집숍, 로컬마켓, 제로웨이스트 가게, 골목기획사, 로컬매거진, 복합문화공간, 라운지/살롱 등 창조적인 로컬 라이프스타일 콘텐츠를 활용하는 창업 분야 ① 참가팀 전원의 평균 연령이 만 39세 이하*인 창업팀으로 한정 * 참가팀의 모든 구성원은

중소벤처기업부

대만대외무역발전협회(이하 TAITRA) 는 대만정부 산하의 비영리 무역진흥기관으로 글로벌 시장 개척, 빅데이터 활용 비즈니스 기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기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금강수계(錦江水系)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금융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인회계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경영 및

산림청

기반으로 하는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2. "산림복지서비스"란 산림문화ㆍ휴양, 산림교육 및 치유 등 산림을 기반으로 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산림복지소외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농림축산식품부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하거나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한 종자를 말한다. 제2장 종자산업의 기반 조성 종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3조(종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종자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밖의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③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안내판과 표주가 훼손되거나 설치한 위치에서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생태면적률의 산정 등 제2조의2(생태면적률의 산정 등) ①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생태면적률"이란 개발계획 또는 개발사업의 개발면적에서 다음

중소벤처기업부

국립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창업보육센터)에서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을 위하여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입주기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