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병원 및 종합병원 2. 「약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3. 약사(藥事) 교육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으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와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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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병원 및 종합병원 2. 「약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3. 약사(藥事) 교육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으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와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국토교통부
따른 출입문의 유효폭 및 활동공간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6호가목(1) 및 (3)에 따른다. 주거약자용 주택의 임차인 자격 등 제2조(주거약자용 주택의 임차인 자격 등) ① 영 제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약자용 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국토교통부
귀빈을 예우하기 위하여 공항청사에 특별히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2. "출입국절차의 대행"이란 출입국하는 귀빈을 대리하여 출입국절차를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3. "출입국절차 대행자"란 공항의 의전요원 또는 귀빈의 위임을 받아 출입국절차를 대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출입국검사장"이란 국제선항공기가 입항ㆍ출항하는 공항에 법령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순보험료에 부가한 보험료를 말한다] 2. 제4조제1항의 우체국보험적립금 또는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차입금 3. 그 밖의 수입 ②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험사업 업무취급에 관한 비용 2. 차입금에 대한 상환금 및 이자 3
법무부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3. 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법문화진흥센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로서 재정상 지원이 필요하다고 법 제4조에 ... 호와 같다. 1. 법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 2. 법교육 시설ㆍ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3. 법교육 관련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법교육 시행
대법원
적용범위 제1조(적용범위) 「민사조정법」에 따른 상임 조정위원(이하 "상임 조정위원"이라 한다), 상임 조정위원이
국방부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2. 「군인 급식 규정」 제2조에 따른 급식기준액의 지급 등 급식 관련 예산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식재료의 원산지, 품질관리기준, 품질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식자재의 안정적인 조달 확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군급식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중앙박물관 및 소속 지방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국립한글박물관에 소장된 유물 및
금융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국회
업무 2. 국회의원(전직 국회의원을 포함한다), 「국회법」 제33조의 교섭단체 또는 정당(국회에 소속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에 한정한다) 기록물의 수집ㆍ관리 3. 헌정자료의 수집ㆍ관리 4. 국회박물관 운영 5. 기록물 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 ② 기록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문화체육관광부
컴퓨터와 키보드 및 마우스 등 주변기기 보유 현황 2. 이스포츠 관람 및 중계 등을 위한 장비 보유 현황 3. 최근 3년간 이스포츠대회 개최 실적 ② 영 제4조의2제1항제1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성능을 갖춘 컴퓨터 및 주변기기
중소벤처기업부
하남도시공사는 스마트시티 구축과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 육성 및 창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건강도시 구현에
중소벤처기업부
단순 서비스업 제외 2)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대표자의 연령이 만19세 이상 ~ 39세 이하이어야 하며, 공동 대표의 경우 모두 해당 3)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 기업부설연구소, 지사 등 중 1개 이상 소재지가 달성군이어야 함 4)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로부터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국방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및 같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처리 시설, 교정시설 또는 국방ㆍ군사시설에 설치된 옥외광고물은 제외한다)에 설치되거나 광고를 목적으로 그 옥외광고물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시설물, 조형물 또는 자연환경 등을 장식할 목적으로 그 외관에 설치되거나 외관을 비추는 발광기구
농림축산식품부
소금제조업자 2.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곤충의 사육, 생산, 가공 또는 유통의 신고를 한 자 3. 그 밖에 소득 향상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림수산식품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투자관리전문기관 지정신청서 등) 제3조(투자관리전문기관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81조에 따라 접골사(接骨士)ㆍ침사(鍼士) 및 구사(灸士
중소벤처기업부
Bridging Economies : U.S.–Korea Startup Collaboration Program은 미국 국무부가 지원하며 Meridian International Center이 수행하여 주한미대사관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