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산업통상부

철강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저탄소철강"이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한 철강으로 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철강을 말한다. 4. "저탄소철강기술"이란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과 관련된 기술로서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기술을 말한다. 5. "저탄소철강특구"란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혁신생태계를 조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

획득을 위해 벤처기업 인증이 필요한 기업 3) 소득세·법인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위해 벤처기업 인증을 계획 중인 기업 4) 초기 창업 이후 벤처확인 인증을 준비 중인 스타트업 대표 5) 벤처확인 인증 탈락 후 재도전 기업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중소벤처기업부

획득을 위해 벤처기업 인증이 필요한 기업 3) 소득세·법인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위해 벤처기업 인증을 계획 중인 기업 4) 벤처확인 준비를 위한 현실적인 서류 준비 및 현장 실제 조사 시 사전 대응에 대한 지도가 필요한 기업 5) 벤처확인 인증

국토교통부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3의2.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이란 해외에서 시행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4. "해외건설업"이란 해외건설공사나 해외건설 엔지니어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금융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인회계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변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1. 삭제 2. 일반유흥 주점업 3. 무도유흥 주점업 4. 기타 주점업 5.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6. 무도장 운영업 시행계획의 수립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성평등가족부

청소년복지"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청소년복지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위기청소년"이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국토교통부

자연상태로부터 분리하여 내는 것을 말한다. 3. "골재채취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골재를 채취ㆍ선별ㆍ세척 또는 파쇄(破碎)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골재자원조사"란 지질조사, 물리탐사, 시추탐사 등을 통한 골재자원의 부존위치ㆍ부존량ㆍ심도(深度)ㆍ표토량(表土量)ㆍ부

해양경찰청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이하 "대한적십자사"라 한다)는 제외한다] 3. 삭제 4. 삭제 5.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한국해양구조협회 6. 해양ㆍ수산ㆍ수난구호(水難救護) 관련 연구소 7. 그 밖에 수난구호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

성평등가족부

한다. 1. 성폭력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2. 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 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4.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직업훈련 및 법률구조 등 사회복귀 지원

국토교통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평가 등 건축물의 건축ㆍ기계ㆍ전기ㆍ신재생 분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한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제31조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4. "제로에너지건축물

우주항공청

우주선 등을 우주공간에 진입시키는 인공우주물체(미사일 등 무기체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능을 갖춘 준궤도발사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우주사고"란 인공우주물체의 발사(발사준비ㆍ시험발사 및 성공하지 못한 발사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