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로(原子爐)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원자력사업의 안전하고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자로의 운전등"이란 다음

중소벤처기업부

안녕하십니까, 벤처·스타트업의 투자유치 및 대·중견기업과의 사업협력을 지원하는 국내 최대 글로벌 스타트업 페어인 ‘NextRise 2021, Seoul’이 6.28(월), 6.29(화) 양일간 Coex에서 개최됩니다. 올해 3년차를 맞는 NextRise는 산업은행과 무역협회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벤처기업협회, 벤처캐피탈협회와 함께 NextRise를 준비하며, 국내외 대·중견기업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운영기업 2차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도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시행계획(2차)을 공고입니다.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극지(極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체계적인 극지활동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국제사회에서 인류 공통의 문제 해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 극지활동은 인류 공동의 이익에 적합하고 생태적ㆍ문화적ㆍ경제적 ...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② 극지활동은 극지환경의 보전과 조화ㆍ균형을 이루며, 극지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부합하도록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남극"이란 남위 60도 이남의 육지ㆍ빙붕(氷棚: 육상의 얼음과 연결되어 바다에 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화산업육성(비R&D) 사업 2차공고

법무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적으로 협력하여 마약류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행위 등을 방지함으로써 마약류범죄의 진압과 예방을 도모하고, 이에 관한 국제협약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률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마약,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대마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마약류범죄"란 다음 각 호의 죄[그 죄와 다른 죄가 「형법」 제40조에

소방청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료대상 등 제2조(진료대상 등) ① 국립소방병원(이하 "소방병원"이라 한다)은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 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에 따라 임용된 의무소방원 3. 「소방공무원법」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소방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 중 부상(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입은 사람 4.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5.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상운전등의 범위등 제2조(정상운전등의 범위등) ①「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상운전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개방형 2차 분사창업기업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 소공인 공동기반시설 구축사업 추가모집(3차) 공고문을 안내드립니다.

감사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25조에 규정된 계산서 기타 회계관계서류의 제출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산서"라 함은 증명책임자가 취급한 회계사무의 집행실적을 ... 함은 계산서 또는 증거서류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4. "증명책임자(대리증명책임자, 분임증명책임자, 대리분임증명책임자를 포함한다.)"라 함은 이 규칙에 의하여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을 감사원에 제출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5. "증명기간"이라 함은 증명책임자가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정해진 기간을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는 건설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건설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하여 스마트건설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활성화 하는 등 다각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술사의 직무수행과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기술 분야에서의 기술사 활용을 장려하고, 아울러 과학기술의 진흥과 공공의 안전 확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술사"란 해당 기술 분야에 관한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등 요청 제2조(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등 요청)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해양공간계획 ... 지침(이하 "관리계획수립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해양공간에 대한 이용ㆍ개발 및 보전 계획과의 관계 2. 해양공간 및 해양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의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사가 중단된 현장의 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을 확보하며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사중단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