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범사업의 실시 제2조(시범사업의 실시) ①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시범사업의 목표ㆍ전략 및 추진체계 2. 시범사업의 기간 3. 시범사업의 운영 및 성과분석

보건복지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 제2조(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숙인 등 정책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학술원을 설치하여 학술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과학자를 우대ㆍ지원하고 학술

중소벤처기업부

성공적인 창업과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2020년 정부 창업지원사업』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정보의 제공

법무부

규칙은 「검찰청법」 제35조의2에 따라 검사의 근무성적과 자질 평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정대상 제2조(평정대상) ① 「검찰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2에 따른 근무성적과 자질 평정(이하 "복무평정"이라 한다)은 법 제28조에 따른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이하 "대검찰청

중소벤처기업부

경기도에서는 기술창업생태계를 시장(민간)중심의 기술혁신과 미래 성장동력 분야로 개편하고 도내 우수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기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2조(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건설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건설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스마트건설지원센터」는 개소

문화체육관광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터넷뉴스서비스 제외 대상 제1조의2(인터넷뉴스서비스 제외 대상)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8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닌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언론의 기사를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 매개(媒介)하는 전자간행물을 말한다. 고충처리인에 관한 사항의 공표 제2조(고충처리인에 관한 사항의 공표) 법 제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언론사가 고충처리인의 자격 및 그의 활동사항 등을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자사(自社) 발행 신문에 싣거나 자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감사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변상판정의 집행절차와 변상판정 사항에 대한 특수관리 방법을 정함으로써 채권관리 등 사후관리를 원활하게 하여 감사결과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법 제31조에 따른 변상판정의 집행절차에 관하여는 법이 ... 장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이하 "소속장관 등"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판정문 등본을 송부함에 있어서는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변상기한을 정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변상명령서 등의 송달 제4조(변상명령서 등의 송달) ①소속장관 등이 제3조에

중소벤처기업부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의 성공을 돕기 위한 『2020년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통합 시행계획』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정보의

법무부

영은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범죄신고자등보좌인의 자격 제2조(범죄신고자등보좌인의 자격)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학교ㆍ사회교육시설ㆍ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보호시설의 장 또는 ... 자로서 범죄신고자등을 위하여 충분한 조력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보좌인에 대한 실비지급 등 제3조(보좌인에 대한 실비지급 등) ①법 제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신고자등보좌인(이하 "보좌인"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수 있는 비용은 범죄신고자등과의 동행일수에 따른 일당ㆍ여비 및 숙박료(이하

법무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탁재산의 표시 방법 제2조(신탁재산의 표시 방법) 「신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건축물대장과 제4호의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의3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로 대체할 수 있다. 1.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수익자명부 2.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3. 「상법」 제352조에 따른 주주명부 및 같은 법 제352조의2에 따른 전자주주명부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라 법원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이라 함)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설립하여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의 가격안정 및 유통개선사업을 통하여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중소벤처기업부

재창업 활성화 및 재도전 인프라 조성을 위해 노력한 우수 재창업 기업인 등을 발굴·격려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중방역수의사로 하여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게 하고 공중방역수의사의 인사

인사혁신처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른 각 행정기관에 대한 인사 감사

중소벤처기업부

대전테크노파크는 지역 투자자와의 협력을 통한 기업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온택트(Ontact)배치프로그램을 운영하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