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법무부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건기록"이란 다음 각 목의 서류 등을 말한다. 1의2. "영상녹화물"이란 법 제221조 및 제244조의2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의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여 이동 가능한 특수매체에 저장한 것 을 말한다. 1의3. "전자적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지점(旣知點

해양경찰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상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중소벤처기업부

(사)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는 초기 유망 스타트업 발굴 및 벤처기업 인증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와 성공적인 투자유치에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식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의 출입 제2조(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의 출입) 「양식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에 따른 다른 사람의 토지 ... 등에의 출입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발계획의 수립 등 제3조(개발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개발계획기본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 수립의 기본방향 2. 지역별

중소벤처기업부

서울대학교와 관악구청은 글로벌 성장 가능성이 있는 혁신 기술기반 (예비)창업자를 발굴 및 육성하고자 「2025(상반기

중소벤처기업부

(재)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글로벌 액셀러레이터의 해외 네트워크 및 인프라를 활용하여 지역소재 스타트업의 싱가포르 시장 진출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마사회를 설립하여 경마(競馬)의 공정한 시행과 말산업의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시 창업지원 정책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는 ‘서울창업허브’ 에서는 우수창업기업을 키우고, 창업생태계를 연결하며, 글로벌 시장을 여는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시 창업지원 정책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는 ‘서울창업허브’ 에서는 우수 창업기업을키우고, 창업생태계를 연결하며, 글로벌 시장을 여는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생물자원의 합리적인 보존ㆍ관리 및 개발ㆍ이용과 국제협력 촉진을 통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SW 인력 수요 급증에 따라 벤처스타트업이 필요로 하는 해외 SW 실무

법무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상업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