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삼산업 종합계획의 마련 등 제1조의2(인삼산업 종합계획의 마련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삼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이하 이 조에서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면 미리 농촌진흥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인삼 관련 생산자단체의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인삼류제조업자의 변경신고 사항 제2조(인삼류제조업자의 변경신고 사항) 법 제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2026년 하반기 해양수산신기술(NET) 인증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내 기업, 연구기관 및 대학 등※ 해앙수산신기술 인증- 정량적 평가지표(한국인정기구(KOLAS) 인정을 받은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등)를 확보한

법무부

민감정보 등의 처리) 검사 및 검찰청 소속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그 밖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신고 제2조(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신고) ①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범사업 지정신청서 제2조(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범사업 지정신청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 ...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에 따라 건축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의 지정 신청 제2조(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의 지정 신청) ①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자력안전위원회"라 한다)가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수집ㆍ연계ㆍ가공ㆍ분석한 원자력안전정보의 제공 요청 제3조(수집ㆍ연계ㆍ가공ㆍ분석한 원자력안전정보의 제공 요청

소방청

경비를 말한다. 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6호에 따른 화재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 의용소방대의 편성ㆍ운영 및 지도ㆍ감독 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 같은 법 제16조의2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및 같은 법 제16조의3에 따른 생활안전활동 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3호에 따른 구조ㆍ구급 및 같은 법 제3조의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국방부

또는 그 상환이 끝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 없게 된 경우 이 법 시행 당시 환매권(還買權)이 소멸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지체 없이 그 토지를 수용당한 자 또는 그 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국가안보실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91조에 따라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구성과 직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482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말소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을 말소하였기에 같은 법 제47조제2호에 따라 공고합니다. ㅇ 회사명 : 서울경영파트너스 주식회사 ㅇ 등록번호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546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등록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록하였기에 같은 법 제47조제1호에 따라 공고합니다. ㅇ 회사명 : 주식회사 아토인베스트먼트 ㅇ 등록번호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512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등록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록하였기에 같은 법 제47조제1호에 따라 공고합니다. ㅇ 회사명 : 주식회사 케이에이치벤처파트너스 ㅇ 등록번호

중소벤처기업부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HD 현대중공업 ( 협력기관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과 함께 예비창업자와 벤처 ‧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육성하기 위해  『 2026  스마트

농림축산식품부

영은 낙농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낙농관련단체의 요건 제2조(낙농관련단체의 요건) 낙농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낙농관련단체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생산자단체 : 낙농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일 것 낙농진흥계획의 수립과 시행 제3조(낙농진흥계획의 수립과 시행)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의 낙농진흥계획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낙농진흥계획을 수립하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1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체평가의 정의

소방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긴급신고 표준운영절차 제2조(긴급신고 표준운영절차)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 규칙」 제10조제1항제5호의 상황단계별 표준작전절차에 따라 운영한다. 119정보통신시스템 구축ㆍ운영 제3조(119정보통신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소방청장 및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119정보통신시스템(이하 "119정보통신시스템"이라 한다)에서 관리되는 자료ㆍ정보 등을 현행화하고, 해당 자료ㆍ정보 등이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