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제2조 삭제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를 위한 자료의 처리 등 제3조(신청조사 및 확인조사를 위한 자료의 처리 등) 「주거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란 수급권자, 수급자 및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와 임대차계약을 ...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2.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주거급여의 중지 및 재개 제4조(주거급여의 중지 및 재개)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가 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거급여의 전부를 중지한다. ② 보장기관은 수급자가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고용노동부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제2조(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이를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그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고용영향 사전평가 제3조(고용영향 사전평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신고 제2조(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신고) 법 제9조(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법 제3조(신고대상자와 신고할 병역사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직선거후보자병역사항신고서에 의하여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구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공개 제3조(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공개) 법

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신고 대상자 제2조(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신고 대상자)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 공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외국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가진 법인으로서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국내

기획예산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출연금의 요구 및 결정 제2조(출연금의 요구 및 결정) ① 한국재정정보원은 「한국재정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출연금의 요구 제3조(출연금의 요구) 새마을운동조직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정부의 출연금을 받으려면 매년 4월 30일까지 출연금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지급신청) 새마을운동조직은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출연금 지급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와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적립금의 관리 제6조(적립금의 관리) 법 제3조제3항에

질병관리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피해보상의 청구 방법 및 절차 제2조(피해보상의 청구 방법 및 절차) 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ㆍ제2호에 따라 진료비 및 간병비 지급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진료비 및 간병비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526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등록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록하였기에 같은 법 제47조제1호에 따라 공고합니다. ㅇ 회사명 : 주식회사 옥타곤벤처파트너스 ㅇ 등록번호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554호 벤처투자회사 등록말소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벤처투자회사의 등록을 말소하였기에 같은 법 제47조제2호에 따라 공고합니다. ㅇ 가우스벤처스 주식회사(등록번호 제2022-416호) - 등록말소일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476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등록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록하였기에 같은 법 제47조제1호에 따라 공고합니다. ㅇ 회사명 : 세이지원파트너스 주식회사 ㅇ 등록번호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검증보고서의 제출 등 제2조(검증보고서의 제출 등) ①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역개발계획의 승인 신청 시 해당 지역개발계획의 필요성 및 적절성, 지역개발사업 추진의 가능성, 지역개발사업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증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3ㆍ15의거의 진상을 규명하고, 참여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교육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출연금요구서 제출 제2조(출연금요구서 제출) ①한국학중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정부의 출연금을 받으려면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교육부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수외국어의 범위 제2조(특수외국어의 범위)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어"란 별표의 언어를 말한다.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 개시 연도의 2월 말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거창사건등과 관련하여 사망한 사람과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보건복지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출연금예산요구서의 제출 제2조(출연금예산요구서의 제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