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자적 기록매체 등의 제출 제2조(전자적 기록매체 등의 제출)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 또는 국제도산절차(이하 이 모두

중소벤처기업부

광주테크노파크에서 지역 내 청년(예비)창업가들은 전문기업으로 육성 및 지원하고자 입주스타트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우수기술사업화지원」협약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전문기관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강동구 청년해냄센터에서 1월 취약분야 상시 컨설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 희망자는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기술융복합 현장적용사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2026년 9월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제20차 아시아ㆍ태평양 대법원장회의(이하 "아ㆍ태 회의"라 한다)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아ㆍ태 회의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기능 제2조(기능) 준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아ㆍ태 회의의 준비를 위한 계획의 수립 2. 아ㆍ태 회의의 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의 신기술ㆍ신제품 개발 및 공정혁신 등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6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중소기업의 신기술ㆍ신제품 개발 및 제품ㆍ공정혁신 등에 소요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진흥기반의 조성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종합발전계획 제2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종합발전계획) ①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

중소벤처기업부

아산시 기업의 스케일업과 아산시 내 창업 문화 확산을 위해 다음과 같이 맞춤형 단계별 멘토링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환경기준 제2조(환경기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국가환경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3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 등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제2조(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전략연구소에서는 2026년 상반기 지원사업 100% 활용 창업 교육에 참여할 참여자를 모집 중에 있으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차의 종류 제2조(차의 종류)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녹차(차나무의 잎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영유아 교육ㆍ보육의 질을 높이고, 이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 제2조(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 영유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교육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세입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물성 식품의 범위 제1조의2(동물성 식품의 범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제2조의2(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법 제4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중소기업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이하 "유해화학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