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위반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3. "재판"이라 함은 제2호에 규정된 "위반자"를 감치 또는 과태료에 처하는 결정을 말한다. 4. "감치시설"이라 함은 경찰서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등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위반자에 대한 감치의 집행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장 재판

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8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의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사가

질병관리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보건을 증진하고 보건의료산업

헌법재판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중소벤처기업부

□ 버려지는 자원에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업사이클링 - 학생, 시민들과 공감할 수 있는 환경과 사회 문제 등을

중소벤처기업부

경상북도 북부권 청년창업지원센터와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는 경북도내 농？식품 제조업 창업자의 성공적인 사업화를 위하여 「농？식품 창업

중소벤처기업부

The GS Challenge. 는 Growth through Sustainability 에 도전하는 스타트업을 위한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으로 바이오 기술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의료원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국방부

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육군의 항공작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항공사령부를 둔다. 사령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서 주관하는 '2021년 K-Global 엑셀러레이터 육성사업'에 참여할

중소벤처기업부

선배 벤처기업인과 ICT분야 창업자간 연계를 통해 기술·경영·애로사항 등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더 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선거연수원

교육부

제5조제1항에 따라 한국학교의 설립승인을 신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설립취지서 2. 정관 3. 재산 목록 4. 공증인(대한민국 영토 밖에서의 공증은 「재외공관공증법」 제2조에 따른 영사관을 말한다)의 공증을 받은 재산출연증서 5. 재산의 소유권증명 6. 재산의 평가조서

국토교통부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성능개선"이란 기반시설의 주요구조부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여 기반시설의 가치를 증가시키고 수명을 연장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4. "성능평가"란 기반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등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