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정공무원범죄(特定公務員犯罪)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를 통하여 취득한 불법수익 등을 철저히 추적ㆍ환수(還收)하기 위하여 몰수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깨끗한 공직 풍토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정공무원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해당 죄와 다른 죄가 「형법」 제40조에 따른 상상적 경합(想像的 競合) 관계인 경우에는 그 다른 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불법수익

중소벤처기업부

주)잡앤조이는 벤처창업가들이 설립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인증한)액셀러레이터로서 스타트업의 애로사항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창업 및 경영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학계, 기업, 투자사 등, 각 분야에 걸쳐 자체 보유한 전문가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스타트업의 빠른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 입니다. 위와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고전번역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전번역위원회의 구성 제2조(고전번역위원회의 구성) ① 「한국고전번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고전번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의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주)오퍼스이앤씨는 업력 9년차 1인창조기업지원센터입니다. 18년 6월, 서울권역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거점센터로 지정되었으며 2019부터 「1인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의 주관기관으로서 1인창조기업의 사업화를 적극 지원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창업 7년 이내 기업으로 1인창조기업으로 정회원이신 분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주)오퍼스이앤씨는 업력 9년차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입니다. 18년 6월, 서울권역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거점센터로 지정되었으며 2019부터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의 주관기관으로서 1인 창조기업의 사업화를 적극 지원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창업 7년 이내 기업으로 1인창조기업으로 정회원이신 분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중소벤처기업부

(재)안양창조산업진흥원은 청년창업활성화를 위해 역량있는 우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입주공간 / 자금지원 / 투자유치 및 연계 프로그램 등을

질병관리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ㆍ관리와 그 감염인의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인"이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을 말한다. 2.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35조의2에 따라 검사의 근무성적과 자질 평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정대상 제2조(평정대상) ① 「검찰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2에 따른 근무성적과 자질 평정(이하 "복무평정"이라 한다)은 법 제28조에 따른 대검찰청 검사급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무원임용령」 제36조에 따라 6급 이하 교정직렬 공무원의 승진임용 및 특별승진임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교정직렬 공무원(6급 이하만 해당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승진임용 및 승진시험 ... 등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및 「공무원임용시험령」(이하 "임용시험령"이라 한다)의 규정을 적용한다. 승진임용의 방법 제3조(승진임용의 방법) ① 5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중소벤처기업부

한국무역협회는 국내 테크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올해 초에 이어 세계 최대 뷰티기업인 로레알 그룹과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범죄신고자등보좌인의 자격 제2조(범죄신고자등보좌인의 자격)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학교ㆍ사회교육시설ㆍ사회복지시설 ... 사회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직원 2. 법률구조법등 법령에 규정된 상담소의 장 또는 그 직원 3. 범죄신고자등의 고용주 4. 기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서 범죄신고자등을 위하여 충분한 조력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보좌인에 대한 실비지급 등 제3조(보좌인에 대한 실비지급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 분야 기술사업화를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한 우수 중소기업을 격려하고 사업화·일자리 성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법원청사건축설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의 설치 제2조(위원회의 설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공모 심사를 위하여 수시로 설치한다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터넷뉴스서비스 제외 대상 제1조의2(인터넷뉴스서비스 제외 대상)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8호 단서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커플(청년부부) 단위로 신청 (①, ②, ③호 모두 해당) ① 부부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년과 소녀의 해양(海洋)에 관한 교육훈련을 통하여 해양사상을 고취하고 투철한 국가관과 진취적인 기상을 함양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국해양소년단연맹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해양의 개발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협조 및 지원 제2조(협조 및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국해양소년단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