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9.12.03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경찰청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화염병을 제조ㆍ보관ㆍ운반ㆍ소지 또는 사용한 사람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화염병"이란 유리병이나 그 밖의 용기에 휘발유나 등유, 그 밖에 불붙기 쉬운
검색 중…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175건126ms · 전문검색
경찰청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화염병을 제조ㆍ보관ㆍ운반ㆍ소지 또는 사용한 사람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화염병"이란 유리병이나 그 밖의 용기에 휘발유나 등유, 그 밖에 불붙기 쉬운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개방형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개방형 축사에 대한 재산권 보장과 거래의 안전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개방형 축사"란 소(牛)의 질병을 예방하고 통기성(通氣性)을 확보할 수 있도록 둘레에 ...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방형 축사는 「부동산등기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건물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다. 대법원규칙 제5조(대법원규칙)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문화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제2조(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농촌진흥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동연구사업 과제신청 및 평가 등 제2조(공동연구사업 과제신청 및 평가 등) ①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 제1호서식의 연구과제 신청서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과제 신청서를 검토하여 공동연구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참여기관등에 이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③ 참여기관등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개발계획서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농촌진흥청장은 제3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
신용보증기금은 전국 10개 스타트업지점에서 엄선한 10개의 혁신스타트업 IR무대를 볼 수 있는 U-CONNECT 2019 FINAL을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4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률지원단의 구성 제2조(법률지원단의 구성) 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제2조(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①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중소벤처기업부
전국 메이커 스페이스 및 메이커 문화 확산 사업수혜자 모두가 모이는 2019 그랜드 오픈 메이커 데이
중소벤처기업부
두번째 넥시드 세미나는 글로벌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스타트업을 위한 행사입니다. 전 세계 라이선싱 전문가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창의적 아이디어로 도전하는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인큐베이팅센터에 입주시켜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2019년 하반기(10기
중소벤처기업부
관악 창업공간 11월 네트워킹 파티 망고라면 (망설이지 말고 함께라면)의 이번 주제는 ‘북한에서 남한까지’이라는
법무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2를 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
F&B 비즈니스 창업가분들의 인큐베이팅과 공유주방을 지원하는 서울창업허브 키친인큐베이터에서 푸드메이커 4기를 모집합니다. - 개인 / 팀 / (예비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운영에 기여한 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기장의 수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장의 수여대상자 등 제2조(기장의 수여대상자 등) 평창
중소벤처기업부
서른일곱번째 팁스타운 'OFFICE HOURS'는 투자편 입니다. 투자편은 카카오벤처스 정신아 대표와 함께합니다. 이번
중소벤처기업부
11월 팁스타운 'OFFICE HOURS' 투자편 입니다. 투자편은 씨앤티테크 전화성대표와 함께합니다. 이번 오피스 아워는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 신청 등 제2조(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 신청 등) ①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감사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 전문인력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문인력"이란 감사대상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감사기법을 두루 갖춘 핵심 전문가로 제5조에 ... 따라 선발되어 전문직위에 보직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전문직위"란 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어 장기보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직위를 말한다.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은 「공무원임용령」, 그 밖의 인사 관계 법령에 대한 특례를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급신청 제2조(진급신청) ①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진급신청(이하 "진급신청"이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
매칭하여 투자하는 펀드 사업입니다. 관심있는 기업은 아래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창업초기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의하는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이 아닌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가치(post-money 기준)가 70억원 이하인 기업으로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 되는 기업 ① 창업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