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무부법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발행 2019.05.20 · 색인 2026.08.0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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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2를 말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법무부 (2019)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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