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체계)
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호대상 기술의 식별 및 관리 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기관이 보유하고 있거나 연구개발을 통하여 확보한 기술 중 방위산업기술을 분류ㆍ식별하는 체계
2. 방위산업기술과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ㆍ관리할 수 있도록 ... 하는 인적ㆍ물적 체계
② 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인원통제 및 시설보호 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위산업기술 보호책임자의 임명, 보호구역의 설정 및 출입 제한을 통한 인원통제 체계
2. 보호구역에 보안장비 설치를 통한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탐지하는 시설보호 체계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3. 교육부장관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5. 산업통상부장관
6. 고용노동부장관
7. 성평등가족부장관
8. 중소벤처기업부장관
8의2. 기획예산처장관 ...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② 법 제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에 따른 교육취약계층 발명교육 지원에 관한
한다) 제2조제2호라목에서 "조직,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건의료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을 포함한다)을 상시 ...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간 의약품 연구개발비의 금액을 말한다.
1. 연간 의약품 매출액이 1천억원 미만인 제약기업
국민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란 이용자의 오감을 가상공간으로 확장하거나 현실공간과 혼합하여 인간과 디지털 정보 간 상호 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하
관리ㆍ활용함으로써 연구개발투자의 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2. "연구개발과제
서울시 글로벌 자본 유치 전담 기관인 (재)서울투자진흥재단(인베스트서울)은 글로벌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Core기업’을 선정, 글로벌 투자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신규 투자유치 및 투자유치 지역 다각화, 투자유치 채널 확대를 지원하는 ‘Core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연장합니다.☞ 해외 시장에 적합한 ... 기술력과 사업성을 갖춘 글로벌 자본유치 유망 기업으로서 아래 1~3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① 서울 소재 기업 (본사 또는 영업소, 연구소 등 사업장이 서울에 소재한 기업)② 서울시 전략산업 분야 중심 업종※ AI, 바이오ㆍ헬스케어, 핀테크ㆍ블록체인, 콘텐츠ㆍ게임, 통신ㆍ보안ㆍ데이터, 양자, 모빌리티, 뷰티ㆍ패션
국제재판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사건"이란 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법정에서 외국어로 변론하는 것을 법원이 허가한 사건을 말한다.
2. "국제재판부"란 법 제62조의2제2항에 따라 ... 국제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말한다.
제2장 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
설치
제3조(설치)
① 국제재판부를 설치할 법원은 다음과 같다.
1. 특허법원
2. 서울중앙지방법원
② 다음 각 호 법원의 장은 국제사건의 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
1. 대전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