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범죄인 인도(引渡)에 관하여 그 범위와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범죄 진압 과정에서의 국제적인 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도조약"이란 대한민국과 외국 간에 체결된 범죄인의 인도에 관한 조약ㆍ협정 등의 합의를 말한다. 2. "청구국"이란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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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범죄인 인도(引渡)에 관하여 그 범위와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범죄 진압 과정에서의 국제적인 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도조약"이란 대한민국과 외국 간에 체결된 범죄인의 인도에 관한 조약ㆍ협정 등의 합의를 말한다. 2. "청구국"이란 범죄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의 하부조직 제2조(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의 하부조직)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의 하부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법무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외국의 요청에 따라 실시하는 공조(共助) 및 외국에 대하여 요청하는 공조의 범위와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범죄를 진압하고 예방하는 데에 국제적인 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조"란 대한민국과 외국 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우편에 관한 국제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교환하는 우편물의 이용 및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발송하는 우편물(이하 "발송우편물"이라 한다) 및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우편물(이하 "도착우편물"이라 한다)의 취급
법무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적으로 협력하여 마약류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행위 등을 방지함으로써 마약류범죄의 진압과 예방을 도모하고, 이에 관한 국제협약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률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외교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7조에 따라 두는 명예총영사와 명예영사의 임명, 직무범위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임명 제2조(임명) 명예총영사와 명예영사(이하 "명예영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그가 주재(駐在)할 지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제62조제2항 및「교육공무원법」제33조제2항에 따라 부산해사고등학교 및 인천해사고등학교의 설립ㆍ운영 및 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립 등 제2조(설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제62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해사에 관한 기술ㆍ기능의 체계적인 교육과 전문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형자나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구속된 사람의 호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호송공무원 제2조(호송공무원)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 간의 호송은 교도관이 행하며, 그 밖의 호송은 경찰관 또는 「검찰청법」 제47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검찰청 직원이 행한다. 호송방법
법무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2장 소유자복구등록 소유자복구등록신청 제3조(소유자복구등록신청) 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자복구등록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
광명경기문화창조허브 입주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출연금의 요구 제3조(출연금의 요구) 새마을운동조직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정부의 출연금을 받으려면 매년 4월 30일까지 출연금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에
중소벤처기업부
대전·세종·충청 권역 내 모집일 기준 창업 3년 이내의 초기창업기업 10개사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3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노인의 연륜과 능력을 활용하여 민간영역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고령자친화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강남구 지역의 글로벌벤처센터에서 우수한 창업기업을 모집합니다. 우수한 제품과 서비스를 보유한 입주기업에게는 45만 회원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지원합니다. 입주 우수기업에게 추가적인 다양한 사업화 지원이 제공됩니다. 정부 지원 R&D 자금 심사위원 출신 멘토에게 사업계획서 자문을 받아서 정부지원금 받는 것에 대한 심층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
중소벤처기업부
법인 설립에 대한 컨설팅이 필요한 예비 창업자 또는 예비 창업팀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분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영남이공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법인 설립에 대한 컨설팅이 필요한 예비 창업자 또는 예비 창업팀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분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도 인천 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아래에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 선도형 디지털 클러스터 지원사업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역량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신청기한) 2021년 1월 4일 ~ 2월 1일 17시까지
중소벤처기업부
「기보벤처캠프」를 통해 기술보증기금, 민간 액셀러레이터 등이 공동으로 성공 창업기업을 육성하고자 하오니,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갈 역량 있는 혁신창업기업가(예비창업자 포함)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