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외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영사조력

헌법재판소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속기관의 장 제2조(소속기관의 장)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소속기관의 장은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 제3조(협의회에 ...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 ①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휘ㆍ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법령ㆍ내규 또는 사무분장에 따라 다른 공무원에게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는 모든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직무대리자를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피고인 의사의 확인 제3조(피고인 의사의 확인) ① 법원은 대상사건에 대한 공소의 ... 제기가 있는 때에는 공소장 부본과 함께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의 절차,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서면의 제출,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의사번복의 제한, 그 밖의 주의사항이 기재된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안내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이 법 제8조제2항의 서면을 법원에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산물ㆍ수산물과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에게 보유기술의 독점적 권리 도출을 지원하고 지식재산기반 경영을 위한 기술경영 융？복합 컨설팅을 제공하는 IP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림식품과학기술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 방안을 마련하여 농림식품 자원을

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유아교육법」 제22조,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고등교육법」 제46조 및 「교육공무원법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무ㆍ회계의 명확성ㆍ공정성ㆍ투명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과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산업활동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면(赦免), 감형(減刑) 및 복권(復權)에 관한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고 광주광역시와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에서는 우수하고 참신한 아이템으로

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8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중소벤처기업부

(재)안양창조산업진흥원은 관내 우수 청년기업 육성？발굴을 위하여 기술력 및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국제화특구를 지정ㆍ운영하여 국제화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나아가 국가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도 우수디자인(GD)상품선정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공모전으로,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거하여 공정한 심사를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는 뉴스 콘텐츠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 지원을 위해 『2021년 미디어 스타트업

중소벤처기업부

중앙대학교 Creative Business Center에서는 우수 역량을 갖춘 (예비)창업자의 체계적인 육성과 창업성공률 제고를 위해 본

중소벤처기업부

중앙대학교 Creative Business Center에서는 우수 역량을 갖춘 (예비)창업자의 체계적인 육성과 창업성공률 제고를 위해 본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기업에게 보유기술의 독점적 권리 도출을 지원하고 지식재산기반 경영을 위한 기술경영 융？복합 컨설팅을 제공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