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관세법」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은 별표와 같다

국가보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무부

필요한 사무를 포함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 및 성생활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따른 유전정보,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국토교통부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부담비용 정산서 제2조(국가부담비용 정산서)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국가부담비용 정산서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전문기관의 지정 제3조(전문기관의 지정) ① 「한국도로공사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될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외교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영해및접속수역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해양수산부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지조사의 절차 제2조(현지조사의 절차)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극지활동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중소벤처기업부

보유하고 있는 창업자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제1회 경영자코치와 함께하는 스타기업 육성프로그램』에 참여할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5년 미만(공고일 기준)인 중소기업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중소벤처기업부

보유하고 있는 창업자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제2회 경영자코치와 함께하는 스타기업 육성프로그램』에 참여할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5년 미만(공고일 기준)인 중소기업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청

따라 경찰제복이나 경찰장비의 제조 또는 판매업(이하 "제조ㆍ판매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가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제조ㆍ판매업 등록신청서와 제조ㆍ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가 영 제4

중소벤처기업부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개인, 법인)을 소지한 경우, [참조3] 중소기업 지원법 시행령 <제1장 제2조(창업의 범위)> 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여부 결정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지원 제외대상

중소벤처기업부

있는 창업자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제3회 경영자코치와 함께하는 스타기업 육성프로그램』에 참여할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5년 미만(공고일 기준)인 중소기업 2) 접수 마감일 기준 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 정회원사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외교부

지원 제2조(긴급지원비의 지원) ①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재외국민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긴급지원비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정 등의 신청 제2조(조정 등의 신청) 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노동쟁의의 조정(調停) 또는 중재(仲裁)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노동쟁의 조정ㆍ중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뇌물죄가 적용되는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