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법률 제16500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2024년 8월 20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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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률 제16500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2024년 8월 20일을 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기업의 업무와 관련하여 창업기업에게 법률자문을 수행할 전문성과 경험있는 변호사를 “창업기업 법률 자문단”의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모집기간 : 2024. 3. 29.(금) ~ 2024. 4.3.(수)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경기콘텐츠진흥원은 도내 콘텐츠 초기기업 및 창작자를 대상으로 지식재산권(IP) 관련 법률교육과 법률상담을 진행하오니, 관심있는 분의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와 우리원에서 추진하는 「2024년 공간정보 창업기업 법률자문 지원」 대상기업 모집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고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1인 창조기업 법률가이드” 라는 주제로 온라인 비대면 교육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분께서는 안내에
중소벤처기업부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교육과 엑셀러레이팅에 최적화된 오픈 이노베이션 전문기업 주식회사 린밸류업입니다. 초기 스타트업이 겪고 있거나 마주칠 수 있는 법률 이슈와 법인 운영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들, 그리고 성장하는 조직에서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현실적인 리스크와 장애들에 대하여 유니콘 기업과 스타트업 현장에서 많은 ... 바탕으로 멘토링 및 네트워킹을 진행하고 개인투자조합의 투자를 연결함으로써 초기 스타트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예비·초기 창업자를 위한 법률 멘토링 진행할 예정입니다. 법률 고민을 가진 스타트업 창업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예비·초기 창업자, 창업에 관심있는 누구나 지원지역: 서울
중소벤처기업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 '바이오헬스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식재산권 및 투자계약(법률)실무'을 주제로 BIOHEALTH LEARN 역량강화교육을 6.28일(금) 13:30~16:25,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단 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바이오헬스분야 창업팀은 안내 따라 신청하기 바랍니다. 바이오헬스 분야 창업기업 대표 및 임직원 누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의 변경 및 지정 해제 제2조(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의 변경 및 지정 해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제3·4·6조) ③대안학교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3) ④영재학교 (영재교육진흥법 제6조) ⑤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⑥대안교육기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질병관리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성매개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성매개감염병을 말한다. 정기 건강진단 제3조(정기 건강진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과 그 진단
중소벤처기업부
대학, 민간단체 등 ◦ (공통사항) 신용평가등급, 등급 평가일 및 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등급평가확인서 필수 제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정보업자가 동 사업공고 마감일 전 평가한 유효기간 內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의 ... 신용평가등급 기준 -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대학 ▸특정 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의 각 호에 해당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8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4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금융위원회
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신고를 포함한다)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가상자산(「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가상자산을 말한다
국가유산청
수업료 감면 또는 학자금 보조 3. 천재지변 등으로 수업료를 내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수업료 면제 4.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을 취득한 학생: 수업료 및 입학금 감면 5.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구성요소 제2조(간선급행버스체계의 구성요소)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 버스사령실 등 버스운행관리시스템(BMS, Bus Management System) 교통카드데이터 제공 요청서 제2조의2(교통카드데이터 제공 요청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교통카드데이터 제공 요청서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2층전기버스의 규격ㆍ기준 제2조의3(2층전기버스의 규격ㆍ기준) 법 제12조제2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고, 글로벌 진출 지원 관련 분야 경험과 역량을 갖춘 아래의 기업 또는 기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벤처투자회사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
중소벤처기업부
단독 신청만 가능 ◆ (공통사항 ②) 신용평가등급, 등급 평가일 및 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등급평가확인서 필수 제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정보업자가 동 사업공고 마감일 전 평가한 유효기간 內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의
경찰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제2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망급여금 제2조(사망급여금) ① 국가보훈부장관은「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경비교도가 ... 군인 재해보상법」 제39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망급여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와 그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상이급여금 제3조(상이급여금)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3조에 따라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한 경비교도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농촌진흥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 제2조(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 이하 "민간법인등"이라 한다)에게 해당 민간법인등이 생산하거나 수집ㆍ관리하는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방법 2. 중앙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생산하거나 수집ㆍ관리하는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방법 3. 그 밖에 농업과학기술정보의 효율적인 수집을 위해 농촌진흥청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