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2.09.29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대법원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탁법」 제6조에 따라 공탁금의 이자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자 제2조(이자) 공탁금의 이자는 연 1만분의 35로 한다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