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대법원법령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발행 2022.09.28 · 색인 2026.08.0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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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탁법」 제6조에 따라 공탁금의 이자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자 제2조(이자) 공탁금의 이자는 연 1만분의 35로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대법원 (2022)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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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탁법」 제6조에 따라 공탁금의 이자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자 제2조(이자) 공탁금의 이자는 연 1만분의 35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