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1.29재판연구원규칙대법원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3조의2제6항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