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3.04.25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경찰청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제2조(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 도지사는 제외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법령법령2024.01.30
한국도로교통공단법경찰청
제3조(설립등기)
①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공단의 설립과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부 등의 설치
제4조(지부 등의 설치) 공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 또는 지소와 연구원, 교통사고 분석센터, 교육기관, 교통방송국 및 운전면허시험장 등을
법령법령2014.01.07
유실물법경찰청
습득물의 조치
제1조(습득물의 조치)
①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법령법령2024.02.20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경찰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법령법령2025.01.21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경찰청
한다) 제4조에 따라 지부, 연구원, 교통사고 분석센터, 교육기관, 교통방송국 및 운전면허시험장 등(이하 "지부등"이라 한다)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부등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이전등기
제4조(이전등기)
① 공단은 주된
법령법령2020.12.22
경찰대학 설치법경찰청
설치
제1조(설치)
①국가치안 부문에 종사하는 경찰간부가 될 사람에게 학술을 연마하고 심신을 단련하게 하기 위하여 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대학을 둔다.
② 치안 부문에 관한 학술 연구ㆍ발전 및 교육과 치안 부문에 종사할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경찰대학에 치안대학원을 둘 수 있다.
수업연한
제2조(수업연한
법령법령2024.12.10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경찰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라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치안대학원의 설치 등
제2조(치안대학원의 설치 등)
① 「경찰대학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제2항에 따라 경찰대학에 치안대학원을 둔다.
② 치안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두며, 대학원장은 ...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수업연한, 재학연한, 학년도(學年度),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에 관한 사항
2. 학과와 전공의 설치, 학생의 정원 및 구성비율에 관한 사항
2의2.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이하 "교수요원
법령법령2022.10.24
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칙경찰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급하는 물품과 대여하는 물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1조의2(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법령법령2025.08.14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청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율방범대의 설치ㆍ운영과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령법령2025.10.01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경찰청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1989년 부산 동의대 사건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찰관 및 전투경찰순경에
법령법령2025.01.31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ㆍ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경찰의 기본조직
법령법령2024.07.02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경찰청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령법령2026.02.19
도로교통법 시행령경찰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도로교통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법령법령2025.12.30
도로교통법경찰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법령법령2026.02.24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경찰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법령법령2025.01.07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경찰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ㆍ판매ㆍ임대ㆍ운반ㆍ소지ㆍ사용과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법령법령2026.02.04
청원경찰법 시행규칙경찰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경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령법령2025.01.07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경찰청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업무상과실(業務上過失)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입찰공고입찰2026.08.04
제8회 국제치안산업대전 부스 설치 및 철거 용역경찰청
업무구분: 용역 수요기관: 경찰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배정예산
입찰공고입찰2026.07.28
2026년 서울경찰청 근거리 전용 중계기 구매 설치경찰청
업무구분: 물품 수요기관: 경찰청 서울특별시경찰청 계약방법: 일반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