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12.03
국가인권위원회법국가인권위원회
구금ㆍ보호시설"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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