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1.23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47조에 따른 특수 수당과 성과상여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 수당과 성과상여금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특수 수당
제3조(특수 수당)
①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으로서 선거관리업무 등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의 지급기준에 따라 특수 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일은 봉급의 지급일과 같이 한다.
성과상여금
제4조(성과상여금)
① 근무성적이나 그 밖의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법령법령2024.11.29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기하여 행정의 능률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각급위원회"라 한다)의 사무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법령법령2026.03.06
국민투표법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72조에 따른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 및 「대한민국헌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투표인
법령법령2026.04.22
공직선거법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통령선거ㆍ국회의원선거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법령법령2022.04.05
선거관리위원회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령법령2026.07.10
위탁선거 등의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하는 전자투표 및 개표의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투표"란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하여 투표하는 것을 말한다 ... 당대표경선에서는 경선후보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 또는 안건에 대한 선택사항별로 득표수를 집계하는 것을 말한다.
3. "온라인투표시스템"이란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한 명부의 조회ㆍ확인, 전자투표 및 개표(이하 "전자투ㆍ개표"라 한다)와 검증기능을 수행할 목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
법령법령2026.07.20
공직선거관리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구수등의 통보등
제2조(인구수등의 통보등)
①법 제4조(인구의 기준)의 규정에 의한
법령법령2025.02.21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 일반직공무원(전문경력관 및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를 위한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가점평정 및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평정 시기
제2조(평정 시기)
①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법령법령2026.05.06
인천광역시ㆍ경기도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선거구의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 제23조ㆍ제26조 및 법률 제21577호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ㆍ경기도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
제2조(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 인천광역시ㆍ경기도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는 별표와 같이 한다
법령법령2021.06.23
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제2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각급위원회"라 한다)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법령법령2026.05.22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소속 일반직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제6장 모범공무원선발, 제7장 표창, 제8장 징계, 제10장 고충처리, 제11장 복무ㆍ실비보상의 규정은 별정직공무원에게도
법령법령2025.02.20
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의4(당내경선사무의 위탁)제3항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선"이라 함은 정당이 공직선거에
법령법령2025.08.14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단체등의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공공단체등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공공단체등의 위탁선거를 관리하는 경우
법령법령2025.01.16
주민소환관리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구수 등의 통보 등
제2조(인구수 등의 통보 등)
①「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이 규칙에
법령법령1987.11.07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의공포에관한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공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
제2조 (전문)
①규칙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전문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일자를 명기한 후 위원장이 서명하고 위원장인을 압날한다.
공포
법령법령2025.04.25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밀"이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한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국가 기밀로서
법령법령2026.01.23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선거관리 협조
제2조(선거관리 협조) 위탁단체는 선거공보의 발송, 선거벽보의 첩부 및 후보자 소견발표의 개최 등에 관하여 관할위원회로부터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의
법령법령2026.07.10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치자금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정치자금 사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제2조(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이 규칙에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한다
법령법령2024.02.0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이 아닌 위원에게 지급하는 공명선거추진활동비 및 안건검토수당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의
법령법령2018.03.09
제주특별자치도의 공직선거후보자 등록신청 등에 관한 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의회의원ㆍ도지사 및 교육의원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행정시장 예고자의 명부 등
제2조(행정시장 예고자의 명부 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